지난 5월 14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속칭 ‘악마에쿠스 사건’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에쿠스 비글견 사건에 대한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동물보호법 해석은 이제까지 유래가 없었던 치밀하고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동물학대와 관련해서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던 것에서 벗어나, 동물을 대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의 전문가들이 국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대응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동물보호법이고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과 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물들도 법적인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노력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