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BEST 5

BEST 1. 개 전기 도살 유죄 판결

올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개 전기 도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사제 전기쇠꼬챙이 도살이 전살법과 다르며 고통의 최소화는커녕 동물을 매우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방법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 전기 도살이 국제사회규약 및 미국수의사회에서 제시하는 ‘인도적인 방법’에는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본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17년도 1심과 2심에서 도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리고 전기를 흘려보내 도살하는 방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전살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8조 1항의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해당 도살 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간의 공판 후 2019년 12월 19일 재판부는 행위의 ‘잔인성’을 인정하면서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전기 도살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의 학대행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100만원의 벌금과 2년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로써 개식용 산업 안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어온 개 전기 도살이 ‘학대 행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감전 도살하는 행위가 더 이상 묵과되지 않고 동물학대 행위로서 엄중히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포 개시장 폐업과 더불어 올해 개식용 종식에 보다 한걸음 다가간 희망찬 소식이었습니다.

BEST 2. 구포 개시장 철폐

2019년 7월, 부산의 구포 개시장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장 내 살아있는 동물의 전시 및 동물 도살이 금지되고, 12일부터 지육 판매 등 모든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부산 구포 개시장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개식용 산업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개시장으로서 성업하면서 개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학대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시장이 폐쇄된 것은 의미가 남다른 소식입니다.

구포 개시장의 폐업은 시민과 개인 활동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시민들과 개인 활동가들은 갖은 노력을 통해 구포 개시장을 폐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KOREA)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추동하고 행정대집행과 동물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와 상인들간 합의로써 해당 시장의 개식용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BEST 3. 애린원 철거

2019년 9월 25일 국내 최대의 사설보호소였던 ‘애린원’이 철거되었습니다. 사실상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곳은 유기견들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중성화 수술 및 개체관리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생과 질병 등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호소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번식과 죽음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간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애린원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법적으로 애린원의 강제 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9월 25일 법원 집행관과 경찰은 수의사, 동물단체들의 참관 하에 애린원에 진입하여 강제 철거를 진행하였고 그 안의 개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카라도 봉사대를 구성하여 애린원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보호를 도왔습니다.

애린원의 철거는 ‘‘사설보호소’에서 ‘보호’라고 말하며 이루어지는 동물에 대한 방치는 ‘보호’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지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던 악순환을 긍정적으로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BEST 4. 동물학대 실형선고 시작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면서 올해 비로소 실형이 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길고양이 살해범에 대한 6개월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반려견을 ‘투견’으로 이용한 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6개월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이어졌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실형 구형은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고양이 살해범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존중의 태도를 범인으로부터 찾을 수가 없으며, 범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을 지적하며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반려견을 ‘투견’으로 이용한 학대범에 대해서는 ‘도박이나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에 대한 실형선고는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가 엄중하게 다루어져야하는 문제로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가운 실형 선고 소식들이지만 아직은 미약합니다.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학대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멈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엄중하게 동물 학대가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BEST 5.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

올해 9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란 이름으로 사업의 부적격성을 외쳤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설악산국민행동과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사업구간에 사는 산양 28마리, 산양 연구가와 함께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에 저항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산양은 야생생물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종입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은 산양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산양의 목소리를 대신해 산양의 서식지와 생태보다 케이블카가 앞서는 것이 아님을 알리며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위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2019년 9월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동식물 생태 및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사업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 된 채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동하는 사업은 더 이상 우리사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9 WORST 5

WORST 1.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 살처분 대학살극, 붉은 핏물의 강

지난 11월 12일 매우 경악스러운 사진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었습니다. 연천의 강이 빨간 핏물로 변해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연천에서만 12만 마리 돼지가 무차별 살처분 되었고, 살처분된 돼지의 피가 임진강에 흐르고 트럭에서 흘러내린 피는 인근 토양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상황은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대책이 오류투성이임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살처분과 법적인 방역대 기준을 넘어서서 설정된 행정구역 기준 내 전체 살처분, 심지어는 반려 돼지까지의 무차별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차별한 살처분 ‘대학살극’은 학살된 사체들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엉터리 살처분은 세금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의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방역을 위한 무차별 대학살은 야생멧돼지에게 넘어가 적절한 기준 없이 무차별 수렵이 이루어지고 ASF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의 멧돼지까지 마구잡이로 학살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방역 대책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당국의 방역 시스템에는 단순한 방식으로 무차별한 살상, 생명 유린 그리고 비효율적 방역으로 인한 세금의 낭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살처분 방식의 방역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WORST 2.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불법적 동물실험 : 사역견과 개농장 개들의 죽음.

2019년 4월 15일 KBS 방송에 보도된 비글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르고 비정상적으로 커진 생식기는 누가 봐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개는 ‘메이’로 은퇴한 사역견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는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하였고 실험견이였던 ‘메이’는 잔혹한 실험을 당하다 사망하였습니다. 카라는 2017년부터 식용 개농장 개들을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개농장에서 사망한 실험견 ‘BG2’와 복제실험에 무단 사용되고 있는, 개농장에서 온 수많은 개들도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식용 용인 국가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리적으로 생명연구를 진행해야 할 학자와 개농장 산업과의 결탁을 드러냈고, 개농장에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난자채취의 그늘 속에서 복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추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진행해온 이병천 교수에 대한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대 교수직은 물론 농촌진흥청의 국비 연구 사업인 반려동물연구사업의 단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자의대로 유린하며 부도덕한 복제실험을 자행해온 이병천 교수는 해임되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합당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농장 개들도 존엄한 생명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복제실험과 생명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동물실험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윤리를 저버린 이병천 교수에게 엄중하게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WORST 3. 재난 시 동물 대피 및 대응 매뉴얼의 부재 : 고성 산불

지난 4월 4일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강풍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커진 화마의 재난은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산불 화재는 화재 지역의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축산 동물, 야생동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축사에 갇혀 있었던 농장동물,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지 못한 반려동물, 그리고 야산에 서식하던 야생동물의 피해 규모는 최소 4만여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난이었습니다. 카라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용촌리, 인흥리 등 고성 전체를 구석구석 돌며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만나며 사료를 급여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구조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동물을 위한 어떠한 재난 대응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 그리고 야생동물은 큰 피해를 받아왔지만, 이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동물’을 위한 위기대응 안내는 국민재난포털에 고작 ‘애완동물 대처방법’을 기술한 게 전부이나, 이는 사전에 별도 대피 공간 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 부족한 정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상치료 및 재난에 대한 동물 구호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성 및 강원지역의 대화재는 재난 시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재난을 당하더라도 동물의 생명 피해를 최소화 하며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하루 빨리 구성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동물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계속 반복 될 것입니다.

WORST 4. 오랜 기간 잠들어 있는 슈퍼개정안

무소식이 비(悲)소식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잠들어있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슈퍼 개정안 소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개식용 종식을 위한 3가지 법안(트로이카 법안)인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는 축산법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아쉽게 이번 한 해 동안 국회에서 계류된 채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 학대와 구조 등 전반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안들도 잠잠했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나 학대자 재발방지를 위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같이 지시하도록 하는 법안, 동물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하도록 하는 법안, 동물보호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는 법안 그리고 실험동물 공급 시 실험동물법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 등, 동물의 생명권을 증진하는 일련의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시급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도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도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권 정립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카라는 슈퍼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평과 서명운동 그리고 집회 참여 등 다양하게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은 동물의 복지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들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까지도 위의 많은 개정안들이 국회에 잠정 계류 상태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동물권을 위한 법제적 개선은 뒤로 밀려 통과되지 못한 채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WORST 5. 케어 대표의 안락사 은폐 사태

2019년 1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의 안락사 은폐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케어의 구조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특히 방송 등에서 안락사하지 않는 단체라고 밝혀온 케어의 공식 발언을 믿고 많은 시민들이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그동안 구조되었던 동물들 중 다수가 케어 대표의 독단적 결정으로 후원 회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락사라는 미명아래 ‘살처분’ 되었다는 경악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케어 사태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 개인의 독단적 운영과 도덕성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소연 대표는 이 문제를 사회에 내재한 문제로 원인을 돌리고 있어 더욱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동물 구호 활동, 동물권 운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케어 대표의 안락사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은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단체 내부에서도 자체 정화의 기회로 삼고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