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 중국, 가축서 개 제외, 개식용 금지실현

중국이 최근 가축의 목록을 공식 발표하고 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식용 금지로 진일보했습니다. 고기나 산업에 이용 가능한 동물 종을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열거함으로써 그 외 동물의 이용을 불법화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농무부는 '과학, 안전 보장, 생활과 전통, 국제적 요소 등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가축의 목록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개의 변화된 지위를 전폭 수용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지키거나 사냥, (가축) 방목 등을 위해 개를 길렀으나 지금은 (가정의) 반려견, 경찰을 돕는 수색 및 구조활동, 장애인 보조견 역할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국제적으로도 개를 축산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와 식습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들도 변화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개가 가축이 아니라고 ‘선언’ 함으로써 개와 사람의 관계 재설정 및 개식용 금지로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윤리적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BEST 2. 경기도 불법 개 도살장 단속 및 최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12월 초, 경기도 소재 불법 개 도살장현장에서 34마리의 개와 미니피그 1마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긴급구조 되었습니다. 11월 한달간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은 밤을 새워 잔인한 개 도살자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연 이은 밤샘 잠복과 추적 끝에 잔인한 개 도살행위를 포함, 다수의 불법행위 증거수집에 성공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과 해당 시에 신고하고 경찰 등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사건현장은 엄연한 범죄현장으로 인정되어 개 도살 현장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결정적인 불법 도살 증거물 채집이 가능하였고, 도살위기에 있던 개들을 신속하고 무사하게 구조해 낼 수 있었습니다.

개 도살장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범죄현장으로서 증거를 채취하고 개들의 구조가 이러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이를 선례로 전국 음지에 퍼져 있는 개 도살장들이 엄연한 범죄행위현장으로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BEST 3. 사육 곰 불법증식 몰수시설 예산통과

정부가 웅담 채취 등의 목적으로 곰 사육을 권장한지 40여년 만에 불법 증식 및 도살 등으로 얼룩져 왔던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육곰 보호시설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 설치 예산 2억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불법 증식되거나 사육포기 농가에 방치된 곰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의 형태를 통해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북 봉화, 전남 구례 등 지자체에서는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단순히 사육 목적으로 세워진 좁고 열악한 감금시설이 아닌, 자연과 유사한 '생츄어리' 쉼터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BEST 4. 더봄 센터 건립

동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카라 더봄센터가 지난 10월 15일 개관했습니다. 2016년부터 준비하면서 수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카라 더봄센터는 우리의 오랜 동반자인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감을 유효한 실천으로 이어 나가는데 있어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것입니다.

카라 더봄센터는 1,200평 부지에 세워진 쉼터로 약 200여 마리의 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입양 보내는 선순환을 실현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의 방문, 봉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동물들이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봄센터 건립추진위원회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1만여 명의 후원회원님 및 기업 관계자님 모두가 카라 더봄센터를 현실화하는데 많은 손길을 보태 주셨습니다. 개관식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앞으로 한국의 동물권 증진이라는 공통분모를 잊지 않고 전국의 동물보호시설의 표본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봄센터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은 동물들이 혜택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여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EST 5. 환경부, 야생동물 반입 시 허가신고 의무화 및 야생동물 판매허가제도입, 동물원 허가제 방침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은 끝날 조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해외에서는 변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이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무분별한 야생동물 수입 및 거래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년 간 사람에게 발현된 신종 전염병의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에 유입된 야생동물 숫자는 1백만 마리를 넘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전시, 체험하는 카페와 실내동물원도 증가했고, 희귀 야생동물을 반려화 하는 유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동물 접촉은 동물의 복지 저해도 야기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8월 12일 환경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 뿐 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을 반입할 시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절차를 법제화하며,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그리고 △동물원 허가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로 관계 부처는 현재 관련 규제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야생동물을 멋대로 취하고 이용해 온 우리사회를 반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WORST 1. 동물학대 양산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유치 (평창 브리딩 센터, 오산 버드파크)

지난 9월 강원도 평창 둔치 일원에서 기공식을 갖고 사업추진을 시작한 평창 브리딩센터. ㈜삼양꼼빠농이 입찰을 통해 8만7,000㎡ 규모의 군유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사육. 연구를 위한 브리딩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라는 그럴듯한 미명 하에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브리딩 센터를 건립하여 ‘품종견’을 생산하려는 취지가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품종의 반려동물을 번식하는 것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소위 품종견 번식생산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시청사에 연면적 3,600㎡ 규모의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미니동물원 등으로 조성된 시설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내에 야생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가두고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는 소위 ‘생태체험관’이라 이름 붙인 이 시설은 동물학대 소지는 물론 코로나19, AI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공유재산법이 금지한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부자가 기부의 조건으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공익감사 청구결과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강아지공장(번식장)과 다를 바 없는 평창 브리딩센터, 야생동물을 실내에 가두고 상품화하여 생태체험시설로 둔갑시키려는 오산버드파크의 건립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동물학대를 양산하는 시설건립을 묵인하는 지자체의 태도에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WORST 2. 고래류 전시. 체험시설에서 고래류 학대 및 잇따른 폐사 (거제씨월드, 여수 아쿠아플레닛, 장생포고래생태체험관, 제주마린파크)

체험프로그램이라는 명분 하에 무분별하게 인간과 접촉하고 야생성을 무시한 열악한 수질의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는 등 국내 체험시설 돌고래들의 삶은 참혹 그 자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에서는 IUCN 멸종위기 근접종인 벨루가를 서핑보드 삼아 사람이 올라타는 VIP 라이드 체험,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돌고래와 접촉하는 VIP 교감체험 등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멸종위기종인 벨루가가, 8월 제주 마린파크에서는 전시와 체험에 동원되던 큰돌고래 안덕이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안덕이는 많은 종류의 항생제에 감수성 음성반응을 나타내 평소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마린파크의 돌고래 관리실태에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2018년 환경부가 발행한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은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생명 존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담겨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내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방류가 결정된 롯데 아쿠아리움의 벨루가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28마리가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국내 체험시설 고래류, 벨루가들이 하루빨리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연생태로 되돌려 보내야하는 중요한 숙제가 남겨진 한해였습니다.

 

 WORST 3. 동묘 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한 검경과 토막살해와 장기 전시 등 길고양이 잔혹범죄 기승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언가에 놀라 가게안으로 뛰어들어온 고양이를 가게 상인들이 올가미를 씌워 잔인하게 밖으로 끌어내서 불필요한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해당 고양이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피학대동물 구조절차를 밟아 구조되었고, 현장에 뛰어간 카라의 도움으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2주간 입원하며 긴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묘 고양이사건 뿐 아니라, 김해시 율하동 길고양이 토막살해사건, 구미 우항 공원 길고양이 살해사건, 포항 길고양이 토막살해사건, 마포구 성미산로 고양이 토막살해사건, 길고양이 살해목적 독극물 살포사건 등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유독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물증이 확실한 동물학대 범죄임에도 봐주기 식 수사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대응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였습니다.

동묘고양이 학대사건은 현재 카라에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길 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인식변화를 통해 적법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WORST 4. 청와대 축산법 정비 약속 지키지 않은 채 트리플 법안 모두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

개식용 종식을 위해 어렵게 발의되었던 트리플 법안(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_2018 이상돈 의원 발의/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_표창원 의원 발의 / 음식물쓰레기를 동물 먹이로 사용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_한정애 의원 발의)이 장시간 계류 상태로 머무른 채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방치된 개식용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2019년 가축분뇨법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155곳의 개 농장이 행정처분을 받고, 2019년 12월에는 개 전기도살 사건의 파기 환송심에서는 개 도살방법의 잔인성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답으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청와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개식용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할 트리플 법안조차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비참한 사육 환경 속에 놓인 채 학대당하고 도축되는 수백, 수천 마리 개농장의 개들을 떠올리며 트리플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했던 많은 시민과 여러 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 만은 없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더욱 크게, 더욱 뜨겁게 개식용 종식을 외쳐 반드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시키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WORST 5. 지자체 길고양이 TNR 안전성 문제 대두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TNR(포획-중성화-제자리방사) 사업. 그러나 지자체 중성화 사업이행 과정에서 의료안전성 문제가 잇따르며 TNR정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TNR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수술부위 봉합이 벌어져 괴사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동물병원은 TNR지침에 어긋나는 ‘티타늄 클립(스테이플러의 일종)’을 사용하고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방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 지자체에서 한 해에 무려 2,000여 마리의 수술을 담당하는 해당 지정동물병원의 상업적 이득에 대한 집착과 부패 문제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어렵사리 해당병원의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동물병원을 지자체가 거르지 못한다면 제2의 해당병원 나타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핵심은 바로 ‘안전한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로 길고양이의 건강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그 사업은 생명을 경시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사업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TNR 지침 준수 여부의 철저한 점검과 지침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