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자 정책제안서 수용 결과]
오는 4・7 재보궐 선거는 서울과 부산 등 국내 메가시티의 수장을 선출하는 주요한 기점으로 동물의 생명권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 제시와 행정력을 배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들이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지와 추진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60년 간 이어져 온 동물학대 온상이자 불법도살의 현장이었던 구포 개시장이 2019년 폐쇄됨에 따라 과거보다 진일보한 동물 생명권 증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주문받고 있어 후보자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시장 후보 중 연락이 어려운 후보 2인을 제외한 9인 후보와 부산시장 6인 후보 앞으로 동물권 정책제안서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과 의견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를 제외한 8인 후보들이 회신을 보내왔고, 이중 일부 후보들은 카라의 6개 정책 외에도 추진의사가 있는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후보별 추가의견>
박영선 후보(더민주당) - 1번 정책) 동물보호과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동물문화복합센터 설치해 동물보호에 지원체계 구축 - 3번 정책) 펫숍 영업 제한은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 행위이므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의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입양시설 확충이나 평생돌봄 지원은 권역별로 설치 계획인 동물문화복합센터 통해 지원할 것이며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 - 4번 정책) 야생동물 생츄어리는 권역별로 설치할 동물문화복합센터를 통해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것 - 5번 정책) 비위생적으로 도살된 개고기의 불법 유통과 판매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 - 6번 정책) 서울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이 동물문화복합센터를 통해 동물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 |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 - 1번 정책) <동물기본권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동물에게 ‘구조될 권리’, ‘삶의 터를 가질 권리’, ‘착취・학대・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선언, 동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동물기본권 센터 설치, 공공기관 내 동물 기본권 인지의 보편화, 동물권 활동 단체 지원, 대시민 교육 의무 등을 명시 - 2번 정책) 동물학대 실태조사 및 온/오프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동물학대자의 동물접근 및 소유나 사육 금지조치 실시, 동물등록 대상 동물 범위 확대를 진행할 것. 또한 어떤 목적의 동물이든 위기의 상황에 긴급히 구조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TF 구성하고 ‘동물안식처’ 조성하여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며 서울시 길고양이 급식소 및 겨울집 설치 확대 - 3번 정책) ‘번식업 없는 서울’ 선언을 기점으로 펫숍 실태조사 실시하고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펫숍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으로 전환 또한 반려동물 등록 및 돌봄 교육 이수 시 펫보험 지원을 확대. 서울시 직영 동물병원 설립 및 동물병원 진료수가 표준화 제시 - 4번 정책) 서울시 직영 동물원을 ‘동물안식처’로 전환하여 전시 동물 중 방생 및 방류가 어려운 동물을 위해 전시 및 유희 목적이 아닌 하나의 삶터로 재구성. 서울시 내 동물원에서의 동물공연을 전면 금지하고 피학대 전시동물 구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 5번 정책)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채식 지원 조례> 제정으로 공장식 축산 감축 및 육류 중심 소비구조에 대한 감축 로드맵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채식기반 식단 마련. 또한 개도살 프리시티 대신 실질적으로 개지육 판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업종 전환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시 - 6번 정책) 서울시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권 및 생태문제에 대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계획 |
오태양 후보 (미래당) - 1번 정책) 서울시의 ‘동물정책과’ 등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 - 2번 정책) 서울 25개 자치구에 최소 중형급 이상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특히 동물의료보험제도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동물가족의 건강 보장 - 3번 정책) 입양편의시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 - 4번 정책) 동물원 동물복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동물의 상업적 이용 근절 - 5번 정책)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정책적 기반을 다질 것 - 6번 정책) 동물권에 관한 교육 확대가 곧 생명존중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본 정책 반영에 적극 임할 것 |
김진아 후보(여성의당) - 2번 정책)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학대를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시설) 구축을 정책적으로 반영 |
신지예 후보(무소속) - 1번 정책)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구역을 설정, 조류충돌 패턴 적용 정책, 한강재자연화 및 옥상 이용한 생태녹지축 조성 그리고 행정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경찰 내 동물학대 담당수사팀 신설 정책 - 2번 정책) 시립동물병원 시범운영과 병원 운영에 등록제 연결하는 정책 및 재개발구역 내 길고양이 이주대책 마련 정책 - 3번 정책) 동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업종 폐쇄 목표로 단계적 전환 지원 정책과 반려동물지원센터 확대 설치, 안락사없는 유기동물보호소 직영 운영 및 입양지원 정책 - 5번 정책) 개・고양이 식용금지 선언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비건식당, 비건브랜드 창업지원 및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정책 - 6번 정책) 생명존중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동물해부실습 전면 중단 정책 |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6인의 후보들 중 박형준 후보(국민의힘)와 정규재 후보(자유민주당)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인은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기입하지 않았고, 배준현 후보(민생당)는 자신의 동물권 공약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기존 동물권 관련 공약들은 대부분은 ‘반려동물’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경우 3번 정책의 펫숍에 대한 제한 조치와 6번 공교육의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비췄습니다.
각 후보마다 동물권 이슈에 대한 감수성과 정책으로의 수용 여부에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공약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카라가 제시한 정책제안에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중요한 것은 후보들 중 당선된 이후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수용의사를 "얼마나 현실화할 것인가"가 아닐까 합니다.
선거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지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은 각 후보들의 기존 동물권 공약, 동물권 이슈에 대한 그간의 행보 등도 함께 참고하며 꼼꼼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당선자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동물권 증진의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