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자 정책 제안서

“우리는 당리당략이 아닌,

동물 보호와 복지를 증진할 장(長)이 필요합니다!”

생명권은 경중(輕重)을 따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핵심가치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회 속 동물들은 이들을 이용하는 거대 산업의 비대화와 대량화에 압도돼 마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치부되어 뭇 생명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기본 근간이 바로 생명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인 동물에 대한 보호제도는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상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7일에 치를 예정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및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동물권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기 이전에 과거 동물보호 정책의 답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정책 공약과 더불어 확실한 이행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시와 부산시 광역단체장 후보 정당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일보한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며, 본 정책제안의 채택 여부를 시민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1. [행정부서의 동물보호 통합관리] 동물보호복지 추진 내실화 위한 통합된 조직 개편

    -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통합된 조직 체계가 부재하다. 대체로 동물을 크게 반려동물과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건강국(반려동물 및 전시동물), 푸른도시국(야생동물) 등 분리된 부서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 업무를 진행하며,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지원단(반려동물), 낙동강관리본부(야생동물)가 맡아 진행한다.

    - 동물의 복지 증진은 동물종(種)에 대한 용도적・임의적 구분에 의해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COVID 19 시대에 따라 야생동물-농장동물-반려동물-인간동물의 복지 연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현재 야생동물 보호 업무가 분리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통합적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점 증대로 통합적 동물보호 업무 수행 절실

    - 파충류 및 조류는 물론 라쿤, 북극여우 등 해외에서 수입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야생동물 사육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너구리, 까치, 비둘기,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나 족제비 등 야생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부재하고 동물들은 무분별한 학대 대상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 동물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심 속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보호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경기도는 야생동물보호 업무를 동물보호복지 부서에서 통합 진행

    -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야생동물보호업무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사후 대응 업무, 즉 사고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방사 업무에 머물러 있다.

    - 너구리나 까치 등 도시 야생동물 및 시민들이 반려 또는 사육하고 있는 도심 야생동물 보호 대책 및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업무 비중도 극도로 적은 상황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전체예산은 7,884억 중 야생동식물 보호 예산은 19억으로 0.2%에 그치며, 이중에서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예산은 4억으로 0.05%에 그친다.

    - 반면 최근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경기도의 경우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업무를 동물보호・복지 부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 예산은 총 306억이며, 이중 야생동물구조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은 9억 4천 5백만원 책정, 전체 동물보호예산 중 약 5%에 달한다.

□ 동물 보호복지 업무 통합 관할 일원화

    -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그리고 그 경계지점에 있는 동물들까지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역할 중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이전에 선대응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야생동물 보호교육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 COVID 19 시대를 맞아 시민 수요 파악에 의한 대도시형 야생동물 보호복지 제도 마련을 개시해야 한다.

2. [동물학대 방지] 동물학대 예방활동 강화

    - 학대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길고양이 보호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유기된 후 야생화된 소위 ‘들개’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문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 동물방치, 애니멀호딩, 의료 사각지대의 동물에 대한 선제적 동물보호, 가정 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시설 등 인프라 확보도 시급하다.

     □ 끊임없이 발생하는 무지에 의한 길고양이 학대와 구조적 동물학대 실태

    - 도시에서 살아가는 반 야생동물인 길고양이에 대한 몰이해와 미신에 의한 잔인한 학대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의 변화에 의한 길고양이 및 마당개들의 생명 위협과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보호 방안 또한 미비하다.

     □ 복지 사각지대의 동물 양산

    - 교육과 제도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한 동물방치, 애니멀 호딩, 시민의 경제적 지위에 종속되는 동물의 처지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동물들, 폭력 가정의 반려동물 등이 발생하고 있다.       

    - 중성화 인식 및 길고양이 TNR 지원책 미비로 문제가 일로 확대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나 동물을 연민하는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정서적・경제적 부담이 부과되는 현실이다.

□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소위 ‘들개’ 보호를 위한 조례와 인프라 마련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근거 및 소위 ‘들개’ 발생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예방 활동을 지자체의 의무로 조례에 명시함이 필요하다.

    - 길고양이 개체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근거한 자치구 주도의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공공기관 부지 내 급식소 설치의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길고양이 돌봄과 TNR을 지속함으로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지 사각지대의 동물 보호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 방치동물, 애니멀 호딩,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교육과 중성화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용 동물병원(동물보건소)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 길고양이 중성화와 보호, 급식소 운영 교육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센터 마련 또한 필요하다.

    -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시설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입양 활성화] ‘사지말고 입양하기’ 전폭적 지원으로 안락사 경감

    - 사지말고 입양함으로써 반려동물 안락사율을 줄일 수 있도록 ‘사지말고 입양’ 캠페인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무분별한 펫숍의 영업을 계도・제한함으로써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위상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펫숍 영업을 철폐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더불어 고양이 등록 의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고양이 유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 봉사, 입양, 동물보호 교육이 가능한 서울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반려동물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편의 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기와 안락사

    - 농림부 통계(2019)에 따르면 유실・유기된 동물의 인도 비율은 2015년 14.6%에서 2019년 12.1%로 하락, 분양 비율은 2015년 32%에서 2019년 26.4%로 하락했다.

    - 2019년 농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시민들의 대다수는 질병이 있거나(37.7%),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울 것(31.1%)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 방안보다 유기동물 대상으로 한 훈련 및 사회화 트레이닝 과정 등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펫숍을 통한 분양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펫숍의 동물판매 변칙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 동물양육과 보살핌 입양 지원 미비 

    -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입양센터는 3곳,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역시 3곳에 그치고, 부산시 직영의 동물입양센터는 1곳,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 또한 1곳이며 홍보도 미비하다.

    -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현재 총 7개소 개장 및 운영 중이고, 2022년까지 자치구 별로 반려견 놀이터 1개소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이다.

□ 펫숍 영업 제한 및 입양시설 대폭 확대

    -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의 새끼 입양이 보편화되도록 입양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교육(봉사활동 포함)과 입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 반려동물 평생 돌봄 지원 방안 및 고양이 등록의무화 전면 실시

    - 이웃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과 편안히 교감하며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을 확충하고, 구청 교육과정에 동물보호와 평생 돌봄 교육 교실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올바른 양육을 도모하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함양한다.

    - 쇼핑센터,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과 같은 편의 시설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강화 및 안내조치 등을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도모한다.

    -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유기를 방지하고, 방치사육과 유기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한다.

4. [동물원 전시동물 복지 증진] 동물원 역할 강화와 전시동물 복지 증진

    - 한국의 주요 공영 동물원으로서 서울동물원이 종보전과 교육 기관으로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하고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영 동물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구시대적인 운영・관리를 탈피해야 한다.

    - 서울동물원에 전시・공연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성공적 방류를 시작으로 광활한 활동 반경을 지닌 해양포유류, 사육곰과 같은 야생동물에 대한 감금 전시를 재고하고 자연과 유사한 생츄어리로 돌아가는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츄어리 건립 추진에 광역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관할 정부부처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 오락을 위한 전시체험이 야기하는 동물복지 훼손

    - 인간의 단순 호기심 충족과 유흥을 위한 야생동물 전시는 동물복지 훼손은 물론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마저 야기한다.

    -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조로운 사육 및 전시환경은 전시된 야생동물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정형행동을 유발한다. 또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깔린 내실은 코끼리와 같은 동물의 건강 악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 현재 동물원이 지닌 비교육성

    - 동물원・수족관법의 강화와 야생생물보호관리 강화로 현대 동물원은 종보전과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지만 대다수 동물원의 현실은 여전히 동물을 오락거리로 소모하는데 그치고 있다.

    - 동물원이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치료 및 종 복원 역할을 해야 하고 생츄어리 건립을 위한 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동물원 발전의 방향과 모범을 제시해야 한다.

□ 동물원의 역할 재정립

    - 공영 동물원이 전시 관람이 아닌 토종 동물들의 복원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도록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야생동물의 보전과 생명다양성,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 많은 종의 동물을 들여와 전시하는 구시대적 동물원을 탈피하고, 코끼리, 돌고래 등 전시 불가능한 종을 고찰하여 해당 동물들을 위한 생츄어리 건립 및 생츄어리로의 이주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물 감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5. [비거니즘 확산] 농장동물 보호 정책 수립 및 시민건강 확보

    - 1300여 만에 달하는 서울시 및 부산시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로 농장동물의 복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채식 선택권 보장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반면 부산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정책에서 나아가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정책을 도모해야 한다.

    -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 사체를 식재료로 유통하거나 조리 가공하는 일부 영업 행태를 막음으로써 시민 안전과 위생을 확보해야 한다.

□ 과도한 육식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 초래

    - 서울시는 축산 농장은 없으나 인구 1000만 명이 막대한 양의 축산물을 소비하는 고도의 육식 소비도시이다. 서울 내 최소 1만 개소 이상의 고기집이 밀집되어 있고 과도한 육식주의 라이프 스타일은 공장식 축산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궁극적으로 농장동물 복지를 저해한다.

    - 과도한 육식주의는 비만・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치명적인 대사성 질환, 대장암 위험은 물론, 적색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메탄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후 위기를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고도의 육류 소비사회 속에서 채식에 대한 홍보는커녕 채식의 선택권마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축산물 대량 소비는 곧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의 고밀도 사육과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므로 동물복지 측면에서 채식은 선택을 넘어 의무가 되어야 한다.

    - 서울시에는 소위 식용 개 농장과 도살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여전히 잔인하게 사육・도살된 개의 사체가 ‘식재료’로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6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부산 구포 가축시장을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으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공기관 및 교내 채식 선택권 보장

    - 서울시 및 부산시 소재 모든 공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신선한 야채와 곡물 기반의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시 산하 의료 기관에서 계란을 구입할 시 ‘동물복지농장’ 계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비거니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비위생적 도살된 개고기 불법 유통/판매 근절

    -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건강과 동물 보호를 위한 비거니즘 확대를 위한 활동으로서 광역시 주도의 채식 페스티벌 개최 및 대외적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 및 부산시 내 개, 고양이 사체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비위생적이고 잔인하게 도축된 지육을 이용한 개소주 및 보신탕집 단속하여 업종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6. [동물보호 교육] 공교육에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 동물의 생명경시 및 만연한 동물학대

    -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생명권 존중을 다지기 위한 기초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한 이해와 인간과 비인간 모두 동일한 생명체임을 인지함으로써 생명 경시 세태를 막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또한 스마트 폰과 게임 등으로 폭력성을 접하고 이를 분출하려는 청소년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도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바, 체계적인 동물보호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동물보호교육 의무화로 동물보호 사회 구축

    - 공교육 전 과정에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통해 공장식 축산, 동물실험, 동물체험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생명적 산업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 올바른 공존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세대로 이끌어야 한다.

    - 유튜브, SNS등 동물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청소년들에 학대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고 생명박탈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