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경찰, 시·군·구청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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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학대 당한 동물을 발견하면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 경찰 신고해주세요. 지난 ‘포항 아기고양이 홍시 학대 사건’의 경우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범인 검거와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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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경 전체가 나온 사진, 동물 상태가 잘 보이는 근접 사진이 함께 필요합니다. 만약 학대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다면, 경찰이 오기 전까지 폐기 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세요. 동물 사체는 부검 등을 통해 수사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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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군포시 산본동 고양이 살해 사건’의 경우 사체가 확보되지 않고 청소차량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카라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차량 내에서 시청에 전화하여 담당 주무관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렇게 청소차량으로부터 사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학대 당한 동물은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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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해야 합니다. ‘포항 아기고양이 홍시 학대 사건’의 경우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이례적으로 과학수사대를 동원하여 현장 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범인이 남긴 경고문을 확보하였고 홍시를 수습하여 검역본부에 부검 의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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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고 과학수사대의 감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내 동물 살해 현장에 아직까지 과학수사대가 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이 나와 일반 사건처럼 문서 접수를 할 뿐입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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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증거 확보 작업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시민의 몫처럼 시민들이 증거를 찾고 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는 역행적인 현상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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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가 없는 곳에는 차량 블랙박스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홍시 사건도 블랙박스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나마 기록된 영상들도 하루 정도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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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역시 수사기관에서 검역본부로 이송하여 부검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역본부 측에서도 카라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검역본부는 사체가 있던 현장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설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독극물 감식은 경찰이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의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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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

동물보호법에는 국가는 ‘동물학대 방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물학대 대응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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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시·군·구청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현장 확인, 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현수막(목격자 제보와 동물학대 처벌 내용) 설치를 요청해주세요. 나아가 현장 일대에 동물보호 인식개선 홍보 활동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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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물학대 범죄는 시민, 경찰, 시·군·구청 모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범인이 검거되어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대 현장이나 사체를 발견하면 용기 있게 대응해 주세요. 만약 경찰이나 동물보호감시원이 소극적일 경우 그들의 의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세요. 동물권행동 카라의 동물학대 범죄 대응 캠페인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