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에서 동물보호과 신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카라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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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 출판 활동에 힘쓰는 비영리 사단법인(대표 임순례)입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신설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서신을 전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에 동물보호과 신설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보호과 신설 제안은 무엇보다도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동물보호 현실의 열악함 때문이며, 그로 인해 보다 발전적인 동물보호 행정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행한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반대하거나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1%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매우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보호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과반수 이상 (62.0%)의 설문조사 응답자들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 유기동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및 동물학대방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발표한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국가 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 서울시의 반려동물 수는 100만을 넘으며, 길고양이는 약 20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서울시의 유기동물 발생 수만 해도 25만에 이릅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시에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외에도 판매, 전시, 오락 동물 등 수많은 동물관련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는 동물보호과 신설 등 박원순 시장님의 혁신적인 동물보호 행정을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으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의 신설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동물보호과 신설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동물학대는 아동, 여성폭력 등 인간학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은 오늘날 생명중심의 시대에 점차 강조되는 등 인간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동물보호과 신설은 서울시가 생명친화적 도시로 거듭나며 전국 지자체의 동물보호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성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