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법조항도 법해석의 부실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 개선책 제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라와 녹색당+는 올 해 초 생명권(生命權) 정책 공조를 통해
생명권의 큰 틀 안에서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카라와 녹색당+는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입법(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은경 2012-09-23 11:53
이번에. 고보협등등. 여러군데. 회원가입하고. 후원. 신청도 했는데. 부산이라. 그런진 잘 몰라도 동참하기가. 어려워보이더군요-주변에. 심각한. 문제들. 많지만. 가장. 가까이. 유기동물들에. 관한. 대책이. 시급하단. 생각입니다. 각. 지역의. 개개인으로. 활동하는 캣맘,혼자서. 고양이 개 구조해. 집에. 동물농장?만드신분들. 사비를. 털어. Tnr해주시는분들 모두. 좌절과. 경제적인 어려움. 주위와의. 다툼등으로. 힘겨워보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양진영 2012-09-21 16:55
아쉽게도 평일이라 못가네요...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는데...ㅠ
명보영 2012-09-18 14:41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령 자체가 사회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도 야생동물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더불어 비슷한 기준으로 맞추어져 왔구요.. 다른 나라와 같이 동물학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사회적인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을 만듦으로 해서 사회적인 상황을 바뀌게 할 수도 있습니다.
KARA 2012-09-18 12:59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