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3년, 카라가 선정한 축하하고 또 반성해야 할 동물권 10대 뉴스입니다.

BEST 1.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시행, 사육곰 산업 종식 법제화

지난해에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허가제 전환에 따라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 조성 등과 같이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에 더욱 용이하며, 동물 관리계획 수립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에 대한 감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지행위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필요한 물과 먹이 등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 신고 창구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시동물의 복지가 증진되고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모두 올해 12월14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의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교육 계획 제출 시 체험이 일부분 가능하게끔 되어있어 이를 심사할 검사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해가 끝나가는 지난 12월 20일,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법제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2026년부터 누구든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을 할 수 없게됐으며 사육곰 산업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BEST 2.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40여년 간 시민사회에서 목소리 높여온 개식용 종식에 한발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ㆍ운반ㆍ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 행위 등으로 형벌을 받은 자의 개 소유 금지 및 해당 개의 격리와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에 반대하는 육견협회의 저항 또한 보다 격렬합니다. 5개월가량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명문화를 완수하길 기원하며, 한국의 개식용에 종지부를 찍어줄 입법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BEST 3. 정읍, 완주 소싸움 예산 미편성

소싸움을 시행하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정읍시에서 전향적으로 내년 예산에 소싸움 대회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완주군 또한 2020년부터 내년 2024년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5년 동안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싸움 예산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60.9%로, 찬성 31.8%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읍시는 동물복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소싸움 대회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을 미편성할 뿐 대회를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싸움은 사행성 도박에 불과하며, 낯선 대회장에 끌려나온 소들의 싸움을 부추기며 생명경시풍조를 드러내는 시대착오적 악습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오락거리를 위해 소들이 학대받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 때문에 동물 학대인 소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예외 조항의 조속한 폐지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싸움 대회 폐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BEST 4.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실형 선고

불법 흉기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카카오 오픈채팅방인 ‘고어전문방’에 게시한 이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행유예였던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씨는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 살해하는 영상을 고어전문방에 게시하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3년 최고형을 구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이고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폭력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생명권 인식이 부족하고 동물을 사람 마음대로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특이점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씨가 활동한 고어전문방에서는 실제로 동물학대 외에도 사람을 고문하거나 참수하는 자료들, 사람에 대한 폭력성 또한 공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뒤집고 징역 8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을 향한 폭력과 사람에 대한 폭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과 생명 경시적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3월 양평에서 동물번식업자에게 넘겨받은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이에게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BEST 5. 루시법 발의

올해 전국 곳곳의 무허가 강아지 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개들의 신분을 세탁하는 경매장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무허가 불법 번식 행태뿐만 아니라 직원 5명이 1,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번식장 실태를 적발・고발함으로써 펫숍과 품종 유행 뒤에 숨겨진 동물학대의 참상이 알려졌습니다.

2022년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출산을 거듭하고 질탈에 자궁이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발견된 루시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없이 죽었습니다.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처참한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를 계기로 공장식 번식장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으며, 2018년 루시법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루시법’을 발의했습니다. 루시법 발의안은 △경매업 퇴출로 동물 생산/판매는 생산업소로 일원화, △6개월령 미만 동물 펫숍 판매 금지, △생산업소 6개월령 이상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60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유전질환 개, 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 금지, △경매와 투기 목적 동물 거래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은 더욱 진화하며 동물을 번식기계마냥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폐기 처분되는 수많은 루시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루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 추가로 동물실험 대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를 통합한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으로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화평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 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WORST 1. 복순이 임의도살 재항고에 대한 검찰의 기각처리

2022년에 잔인하게 학대당한 강아지 ‘복순이’를 발견한 행인의 제보로 복순이 보호자가 동물병원 데리고 갔으면서도 수의학적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있는 복순이를 개 도살자에게 직접 넘겨 도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도살자로 인해 처참하게 불법 도살되었습니다.

뇌졸중에 걸린 가족까지 살렸던 개 복순이는 걸어서 병원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으나, 보호자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도살되었습니다. 카라는 복순이의 보호자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순이 사건에 검찰은 불기소를 통지하였습니다. ‘임 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넘겼다고 하소연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소유예 사유로 잡았습니다. 도살자 이 씨에 대해서는 '70세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추가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견 피력도 기소유예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카라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담당 검사는 이 역시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미 복순이 사건과 같이 개를 목매달아 죽인 사건에 대한 처벌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마저 무시하는 검사의 부당한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복순이를 도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 범죄입니다. 

WORST 2.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예방적 살처분

유난히 가축전염병 뉴스가 끊이지 않았던 2023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모두 제1종 전염병으로, 이 4가지 전염병이 올 한해 한꺼번에 발생하여 소, 돼지, 닭 등 상당수의 농장동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축산 농가에서 긴급 백신접종 명령과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미 감염된 11곳 농장의 소와 염소 1571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시 대응 체계도 개편했는데, 확산 차단을 명목으로 구제역 발생 시 모든 발생농장 전체 살처분으로 원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하자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럼피스킨 발생 농가의 소 6,4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현재는 긴급 백신 접종 완료된 후에는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하도록 정책이 전환돼 그간 무분별한 살처분의 미미한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AI와 ASF 역시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이 선제적으로 살처분 당합니다. 동물의 고통과 생명을 고려해 인도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살처분을 방역의 최선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이면에는 정부의 부실한 백신 접종과 미흡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밀집 사육을 하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보다 절실합니다.

WORST 3. 마라도 고양이 반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주 마라도 내 길고양이를 일괄 반출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영역 이동의 문제점과 길고양이의 실질적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한다는 동물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길고양이 반출 조치는 국내 최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연구,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반출 후 길고양이들 보호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이 필요했지만, 뿔쇠오리를 지켜야한다는 다급함 때문인지 반출 과정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양이와 뿔쇠오리 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피해 사실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하였으며 공생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생태계 균형에 미칠 영향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마라도의 고양이는 쥐 퇴치라는 목적으로 사람에 의해 처음 섬으로 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마릿수가 점점 늘고 중성화수술을 진행한 후, 뿔쇠오리 사체가 발견되며 생태계 파괴자라는 낙인과 함께 골칫거리 취급당하며 혐오와 대립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마라도에서 쫓겨난 고양이 중 35마리는 여전히 임시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제주도 내 여러 시민단체에서 돌봄 및 입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후의 책임은 결국 시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무작정 쫓겨난 이들 고양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물론,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앞으로 생명과 생태계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존중이 더욱 요구됩니다. 

WORST 4. 경매장 통한 무허가 번식장 신분세탁과 1,426마리 이용해 편법 투자행각 벌인 화성 허가 번식장 등 강아지공장 학대사건

올해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과 경매장, 펫샵을 둘러싼 복잡하고 처참한 현장이 끊임없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번식장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의 비참한 환경,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의 신분세탁을 해주는 허가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경매장에서 납품되어 펫샵에서 진열되는 강아지들. 이익을 위해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생산・판매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불법 보령 번식장의 현장에서 이틀 동안 대치하면서 극적으로 478마리의 개들을 동료 단체들과 함께 구조하였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1,426마리 규모의 화성 허가 번식장 현장에서도 고분 분투하며 전원 소유권 포기 및 사상 초유의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번식장에서 시작된 조사와 구조는 번식업이란 거대한 산업을 파헤치는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무허가 불법 번식장은 물론, 허가 받은 동물생산업소의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현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을 신분 세탁하여 경매장으로 납품하는 중간 단계와, 그런 신분세탁과 불법 출하를 눈감아주는 경매장을 총괄하는 (사단법인)반려동물협회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성의 초대형 번식장은 동물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편법 영업을 했던 실태가 드러나면서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반려동물을 대량생산하고 이를 매매하는 구조는 생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가정에 근간합니다. 펫숍 불매 운동과 함께 번식장 철폐, 경매업 퇴출, 펫숍 금지를 위한 루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합니다. 

WORST 5. 수족관 고래류 보호할 대안시설 ‘고래돌봄센터’ 예산 전액 삭감

‘생츄어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이 본연의 습성이 최대한 충족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는 대안적인 보호시설입니다. 바다에서 강제로 포획되어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쇼에 동원되어 온 수족관 고래류를 위한 생츄어리인 ‘고래돌봄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예산이 올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시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래류는 인위적인 전시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위험이 있는 종으로 인정되어 신규 보유가 금지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고래는 수족관에 있을 수 없는 동물이며 방류가 가능한 경우는 자연 방류를, 불가능한 경우엔 생츄어리에서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멀쩡히 바다에서 무리들과 함께 헤엄치다가 포획되어 수족관에 갇혀 전시되며 꾸준히 죽어나가는 고래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여생 동안 보호받거나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와 시민사회는 2022년도에는 ’바다쉼터‘라는 이름으로, 2023년에는 ’고래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에 앞서 실질적인 탐색과 연구, 설계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기초설계 예산을 각각 ’23년도(2억원), ‘24년도(12억원)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모두 ’0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관 정부부처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족관에서 매년 계속해 죽어가고 있는 고래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기획재정부의 관련 예산 두 번째 전액 삭감으로 인해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기약이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