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임기 내 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27개 동물단체, 경기수의사회 등과 시민 500여명이 10월 29일 오늘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된 개식용 논란,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던 개식용 종식 문제를 국회 여야 일제히 개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21대 국회 종료 이전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되며 동물단체와 시민이 모여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통한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주문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캣치독, 동물권행동 카라 등 전국 27개 동물단체는 이번 집회가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는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지금 당장 나서라’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쌓여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만 지난 6월 28일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12인 공동 발의), 8월 16일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10인 공동 발의) 등 여야 불문 5개에 이르며, 2023년 연내에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심도있게 심의 통과하겠다는 결의문만도 여야 각 1개씩 2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의 개식용 종식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올 연내 회기 중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기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심주호 어린이는 ”내 동생이고 가족과 같은 개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슬프다“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대통령아저씨께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중인 집회 참가자 루디도 ‘개먹는 나라라는 오명은 K-컬쳐 의 자부심마저 사라지게 한다. 개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국격의 문제’라며 국격을 위해서라도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 수의사회 소속 수의료인들과 서울수의사회 등도 개식용은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동물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는데 동의 집회 행렬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개농장 구조활동을 지원해 본 경험에 따르면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제는 시민과 동물단체의 희생적 노력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되며 정부와 국회에서 진작 나서야 했다고 본다”고 집회 참여 소회를 밝혔습니다.

집회는 이례적으로 전국 27개 동물단체 및 수의료인들과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 대규모 행렬을 이루며 국회 일대 2km를 행진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 통과 노력을 주문하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0여년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서 멈춰있던 개식용 금지법.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빠르고 완전한 개식용 종식’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언문]

정부와 국회는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지금 당장 나서라

2021년 12월, 정부 주도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가 발족되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야 나서는 정부에 대한 원망보다 개식용 완전 종식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지금까지 지켜보았다. 그 오랜 세월동안 반려동물 식용 금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한 정부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믿고 기다리며 인내했다. 이듬해 2022년 3월,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후보를 비롯 여야 유력 대권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개식용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에서 개식용 종식이 공약으로 제시된 건 또 처음이라 우리들의 개식용 종식을 향한 간절한 바람은 ‘현실화’ 기대 속에 더욱 커져갔다.

오래된 관습이라는 진부한 변명하에 우리나라는 단지 참혹한 동물학대 행위이며 현행법상으로도 엄연히 불법인 개식용을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무려 수 십년간 용인해 왔다. 그 결과 1991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배로 발전하며 천지가 개벽하는 동안 연간 수십만 마리가 넘는 개들은 발이 빠지는 뜬장에서 짧은 평생을 악취나는 음식쓰레기로 연명하다 전기로 지져죽고 목이 졸려 죽어가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더 참혹하고 소름끼치는 일은 이 지경임에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보여주는 법적 무위와 도덕적 무감각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결과물인 개 사체가 국민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오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들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국가가 무책임하게 양산해 놓은 불쌍한 동물들을 불법도살 위기에서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 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동물학대에 대응하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극한의 노력을 다하는 동안 소위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는 2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표류중이며 국회에 발의된 개식용 종식 법안들은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한다. 우리는 더이상 비상식적이며 부조리한 현실을 감내할 수 없다.

보다 못한 영부인이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식용 종식에 목소리를 더해 준 지금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위한 법안만 6월 28일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8월 16일 이헌승의원 대표 발의, 9월 7일 안병길의원 대표 발의 법안 등 총 5개에 이른다. 법안은 식용개농장 폐쇄 뿐 아니라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는 개식용의 완전 종식으로 가는 강력한 통과의례이며 우리나라가 동물학대국 오명을 벗고 전 국민이 화합 발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천만 다행히도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8월 22일 박홍근 의원 등 44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정기 국회 내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냈다. 9월 19일 이달곤의원 등 67인도 다시금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정기 국회 내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국가의 개식용 종식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더했다. 또한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은 불법 개도살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종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 이에 정황근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화답했다.

정말이지 우리 단체와 여기 모인 시민들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오롯이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시간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도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는 뜨겁게 떠오르는 해를 제 손으로 가리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대착오적 무책임이다. 지금 당장 개식용 종식을 위해 나서라. 최단 기간내 최소의 희생을 통한 개식용 종식을 이뤄내기 위해 제 할 일을 해라. 국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즉시 심의 통과하고 정부는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