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새해 벽두, 카라는 육견협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육견협회는 카라가 진행 중이던 ‘불법 개농장 내손으로 들어내기’ 캠페인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었습니다. 카라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라를 형사고발 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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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농장 철폐 캠페인을 위해 카라는 전국 개농장 실태조사를 하며 확보한 개농장 주소를 일일이 아카이빙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했습니다. 카라가 홈페이지에 올려 둔 개농장 지도는 세계유일의 기괴한 한국 개농장 규모와 분포를 알리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개농장을 신고하여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불법축사의 철폐와 준법 활동은 미래 자원인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특히 불법 개농장 철폐는 동물보호단체의 중요한 활동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견협회는 카라를 겁박한 끝에 결국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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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오랫동안 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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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업장 주소인 개농장 주소가 개인정보라는 것인지, 게다가 신고된 개농장의 위치를 알려 불법 개농장 철폐 캠페인을 한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는 개농장주소와 거주지가 겹친다는 육견협회 회원 이십여 명이 카라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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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특별법이 법제정 최초의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카라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육견협회의 고발을 ‘각하’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육견협회와의 형사 소송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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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민사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 각하 소식은 민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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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쇠락하는 개식용산업의 말단에서 육견협회의 개 유기나 동물학대가 점점 도를 넘고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