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길고양이 보호활동,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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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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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법령은 물론, 자치법규, 행정규칙 그 어느 곳에서도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조). 누구든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길고양이를 돌보며 꾸준히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편의대로 산업화, 도시화 된 환경 속에서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먹잇감을 찾고 사냥을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길고양이에게 꾸준히 밥을 주고 TNR(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을 하며 관리하는 케어테이커의 자발적인 돌봄 행동을 제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