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반대] 정부에서 동물생체해부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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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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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8

정부가 2017년 8월 13일(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에서 동물생체해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이라는 국민생각함 이벤트를 통해 해부실험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국민생각함' 바로가기 (클릭 시 이동)


카라는 2015년 말부터 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초중고생 해부실습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도구로 보게 하는 비교육적 관행"임을 지적하면서,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늦추는 게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반대운동 전개 과정>

- 2015.12 카라, [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게시
- 2016.06 카라, 교육부 등에 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제재 요청
- 2017.03.15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홍의락(무소속) 의원 등에 의해 발의
- 2017.07.24~08.13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국민생각함 활용 시민 여론 수렴
- 2017.08 현재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


현재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생각함'에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에서 동물생체해부를 대체하라 수 있는 방법은?] 라는 주제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지금 동물해부실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정부에 의견을 밝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대학교와 연구기관은 규제받는데, "어린이" 동물실험은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


시민 여러분, 우리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의 규모와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생긴 것이 2011년 8월이고, 2015년 12월에는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법적, 제도적으로 동물의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을 하는 곳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3R(Reduce 수를 줄이고, Replace 대체하고, Refine 고통을 줄이는)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에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이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오히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도, 동물도 더욱 세심히 배려받아야 할 어린이 청소년의 해부실습은 무법지대인 양 만연합니다.

세계는 금지추세인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해부실험, 우리나라에서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하는 변화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만큼, 일선 학교와 사설학원에서 '과학'과 '생물'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동물복지'나 '동물실험윤리'에 대해 충분히 접할 기회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윤리적, 비교육적, 반환경적 동물해부실험


현재 방과후학교, 혹은 과학동아리 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해부실습은 종종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취에 대해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학생들 손에서, 동물들은 종종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도 충격받곤 하지만, 미리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업을 빠지는 등의 소극적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해부실습이 불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해부실습을 한 학생과 대체실습을 한 학생 사이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대체방법 쪽이 더 나았습니다. 해부를 직접 했다고 해도 관찰과 기억에 더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설을 세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학적 사고를 연습하는 보다 유의미한 활동에 비해, 해부실습은 윤리적, 과학교육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부실습에 사용되는 동물은 야생에서 포획 또는 포획된 동물을 번식시켜 일부 과학사에서 학교나 사설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동물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라는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야생의 동물의 포획과 인공적 번식 및 상업적 판매, 이용, 사체처리가 환경부의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져 온 것은 문제적이며 반환경적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실습을 하는 이유?
해부 실습을 시키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체험(hands-on activity)'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부 실습은 생물 시간의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이벤트를 위해 그 수많은 동물들을 오직 해부되기 위해 태어나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익숙치 않은 어린이들의 손에서 산 채로 해부되는 고통을받으며 죽어가게 해야 할까요?



동물해부실험의 또다른 사회적 비용


해부실습은 공감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생명과학에 대한 학구열과 열의를 포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증언들이 많아지면서,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영민한 학생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손실 때문이라도 초중고교 해부실습을 악습으로 규정했습니다.

NSES와 과학능력척도(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에 따르면,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은 세포, 유전, 배설과 에너지 순환, 기관의 작동, 생명의 상호의존성, 진화입니다. 이것은 해부 실습을 하거나 참관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해부가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해부가 비판적 사고나 과학적 논증력을 증진시킨다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라에서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 의학, 생명공학, 과학교육계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어린이·청소년 해부실습이 불필요한 관행적 해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물교육이 '생명존중'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고려하여 '체험'과 '이벤트'에 다른 상상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새로운 생명존중 감수성을 드러내는 학생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자는 시민들의 바람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다행히 '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지금, 바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017년 8월 13일(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에서 동물생체해부를 대체하라 수 있는 방법은?]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 '국민생각함' 바로가기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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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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