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하는 활동을 긴 호흡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동물해부실습은 학생에게 생명이 아닌 도구로서 동물을 바라보게 하는 비교육적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폴리시브릿지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라와 폴리시브릿지가 협력해온 여정을 소개해드립니다.
1.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잔인한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어린이·청소년의 동물해부실습은 소 눈알이나 돼지의 폐 등 동물 사체의 일부 부위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이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미숙한 학생의 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학생은 해부실습에 불참할 선택권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잔인한 광경에 상처를 입습니다. 학생들은 동물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측은지심을 외면하는 태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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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를 위한 카라와 폴리시브릿지 활동
지난 2016년부터 카라는 폴리시브릿지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치 소셜벤처인 폴리시브릿지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당 주제에 대한 공청회와 서명운동 등에 카라가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 10월 카라와 폴리시브릿지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많은 시민의 뜨거운 지지로 2주만에 목표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폴리시브릿지는 재빠르게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카라도 해당 공청회에 참여해 동물해부실습이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또 다른 공청회 참가단위였던 홍의락 국회의원실에서 공청회 논의 결과가 반영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카라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동물해부실습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월 24일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하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릴레이 액션을 진행했고, 그간 모인 3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올해 2월 28일, 드디어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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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법의 한계, “다만”을 넘어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라와 폴리시브릿지는 그것을 온전히 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과한 법안이 카라와 폴리시브릿지에서 의견을 개진한, 그리고 홍의락 의원실에서 발의한 원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24조의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이 공포·시행된다면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장은 초중고교를 이러한 금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 개정의 효과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학원 등에만 미칠 것입니다.
학교는 대부분의 어린이·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주요 사회화 기관입니다. 카라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금지가 '학교'에서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라의 이러한 지향이 동물보호법에 반영되는 날까지, 카라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해부모형을 활용한 대체실습으로 전환해주세요!
동물해부실습에 참여한 학생과 대체실습에 참여한 학생 사이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대체방법 쪽이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학습에 유익하도록 개발된 동물 해부모형이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이며, 해부모형을 활용한 대체실습은 동물에게도 학생에게도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입니다.
카라는 대체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을 위해 해부모형 교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에 교구를 대여한 공주한일고등학교 의학동아리 Medicalia 학생분들의 대체실습 참여 후기입니다. Medicalia에서는 2017년 토끼 해부실습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토끼 해부실험 과정이 비인간적이라는 부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는 모형을 활용한 대체실습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체실습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매년 행해왔던 동물 해부실습에 제동을 거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고, 우리 학교에 있는 의학 동아리로 인해 죽어왔던 많은 동물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작년에 토끼를 죽이는 일을 내가 진행했기 때문에 대체실습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적극 찬성했다. 해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해소된 듯하다." "대체실습에 참여해보니 정말 좋았다. 우리가 1학년 때 해부를 했을 때에는 실수로 방광을 터뜨려서 관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해부 키트는 그런 점이 없어서 좋았다. 또 해부 후 동물 사체 처리도 복잡해 힘들었는데, 우리 후배들도 키트로 해부를 한다면 좋겠다. 기왕이면 동물의 희생을 없앨 수 있는 대체실습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동물 해부모형을 활용한 대체실습에 참여한 공주한일고 학생
"실제 개구리 해부실습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고, 실제 실습에서 잘 관찰하지 못했던 허파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좋았다." "마취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간과 힘을 절약할 수 있었고, 실제 생물을 죽일 때의 죄책감이 없어서 마음이 좀 더 편했다." "생체실습 후 남은 사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실습을 깔끔히 마칠 수 있었다." "개구리 생체 해부를 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모형해부를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져서 좋았고 실습하기에도 유용했다." "개구리 엑스레이 사진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다." "피가 묻지 않아 내장기관을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
동물 해부모형을 활용한 대체실습에 참여한 청주대성고 학생들
인간에게 실험되기 위해 태어나는 동물은 없습니다. 카라는 실험동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세상,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그 존재와 취급을 당연시 여기면서 만들어낸 ‘실험동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재고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라는 폴리시브릿지의 열정적인 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제를 제기해주시고 먼저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폴리시브릿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매년 진행되었던 동물해부실습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해부모형을 이용한 대체실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공주한일고등학교 의학동아리 Medicalia 학생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 동물 해부모형을 이용한 대체실습을 실시하고 정성스런 사진과 후기를 보내주신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생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카라는 동물해부 대체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 여러분에게 해부모형 교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교육팀 이메일(edu@ekar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 해부모형 예시 (클릭 시 페이지 연결) : ① 개구리 해부모형 ② 개구리 해부 관찰세트 만들기 ③ 토끼 해부모형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