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 5월 30일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제출 후기

5월 30일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제출 후기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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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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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안국역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진행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과 보고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 위원장

- 헌법소원 내용설명 : 장서연 변호사,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서지화 변호사

- 소송추진단 발언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임순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원고 참여자

- 질의 응답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아래과 같았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성명 -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서지화변호사님

공장식 축산이 동물의 생명 침해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환경권을 침해한다. 국가는 축산법 상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인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의무와 환경의 일부인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이다.

소송추진단 발언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임순례 대표님

본 헌법소원은 사법적 질서가 발전한 나라 또는 생명권 사상이 앞서가는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어려운 소송이다. 하지만 본 소송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 중심적인 무자비한 학대들이 동물이나 환경에 자행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자회견문 낭독 전문

공장식 축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348만 마리의 동물이,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해 627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대량살상은 그것을 지켜보는 인간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사회는 망각에 빠져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는 동물의 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공장식 축산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동물의 생명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건강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함으로써 비만,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의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18%로 자동차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장식 축산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11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시작된 구제역 대량살상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1,129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이제 1,129명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의 요지는 “공장식 밀집 축산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는 축산법 제 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3, 14조, 제 14조의 2 및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헙법소원이 생명의 존엄과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미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깊이 있는 심리를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녹색당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추진모임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무사히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