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15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2020의 일부인 '사육포기에 따른 인수제 시행안 마련'(반려 혹은 애견인이 더 이상 키우기 힘들어진 동물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육을 포기하고 관청은 이런 동물들을 인수받는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동물복지계획 2020’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발표와 그간 서울연구원에서 동물사육포기동물인수제도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로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린동물 유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동물의 행동 문제가 유기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시민조사 결과 4명 중 3명의 시민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육포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었습니다. 본 결론을 바탕으로 서울 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사육포기동물에 대한 인수절차와 사육포기제와 함께 동물의 유기를 줄이기 위한 제안사항 및 그에 따른 염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 사육포기의 경우 회유와 조언를 통해 동물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경우에는 인수제에 대해 안내를 하는 방향을 제시
염려사항 :
- 회유와 조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원의 교육이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 힘들다. 사안별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하우가 단시간에 얻어지기 힘들다.
-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육 포기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인수제를 안내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다분하다.
2. 이동 동물돌봄센터(이동식 차량)운영하여 저소득층, 현장 민원 해결, 캠페인 및 훈련상담 등을 제공
염려사항:
- 이동식 동물병원의 현실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보자면 이동 차량에 방사선 기구 및 전신마취에 필요한 마약성 약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가능한 진료의 범위가 축소된다.
- 서울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유기된 동물 중에 건강이 양호한 비율이 92.12%, 0~2세의 어린 동물의 비율이 44,87%로 다수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진료비용의 문제로 유기한다기 보다는 원치 않는 행동 및 동물행동에 대한 몰이해와 이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해 필요한 상식 및 행동교정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하며, 효과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집안에만 갇혀있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교류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 장소 필요로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시
-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다른 반려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는 것에 적극 찬성 공감한다.
- 많은 공원들이 단기간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려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다만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으로는 이상행동이 교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놀이터는 매개로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4. 사육포기를 억제하는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이동 동물돌봄센터, 반려견 놀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
사육포기인수제가 '동물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전제:
-사육포기인수제는 인간중심의 유기동물의 관리편의가 아니라 동물보호라는 대의의 추구에 기여해야 함
-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책임있는 평생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유기동물 문제 해결의 원칙이자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될 것임.
- 이때 사육포기인수제가 '동물은 어차피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라면 타인이나 기관에 양도 가능한 물적 존재'라는 인식을 인정/확정/확산 할 우려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특히나 실제로 사육포기인수제를 통해 '현실적으로 다수의 동물들을 그 대상으로 포섭하여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지원의 내용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의 합법적 유기 동물생명 경시 등 ‘유·무형의 부작용’이 인수제 실시 결과 나타날 ‘현실적 효과'를 상회할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 인수제 실시로 나타날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예상하는 '효과'가 '부작용'을 상회할 수 있는 범위/규모 내에서 동물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사육포기 인수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예로, 현재 '길고양이 해치는 유기견들', 무책임한 견주에 의한 고의적 유기 같은 문제가 사실상 사육포기동물인수제에 의해 효과적으로 포섭되기 힘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동물의 입장에서 입양가능성 낮음. 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보호 인식과 정책 순응도 낮을 것으로 예상)
- 정책 실시의 우선순위에서 사육포기인수제가 실시되기 이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유기동물 문제를 제어할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인프라 내에서나마 사육포기 인수제가 나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행지원이 필요하며, 이 또한 광의로 보면 인수제 실시의 첫 단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인 사육포기 인수제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1)사육포기인수제의 시범실시
2)사육포기인수제의 단계적 실시
3)사육포기인수제 실시전 억제방안의 우선 실시와 결과평가
4)사육포기된 동물 수용과 입양되기까지의 관리, 입양 홍보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에 대한 자체 평가 선행
5)사육포기된 동물의 입양 인프라 구축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발전시킬 운영 체계의 확립과 재원 조달 방안
6)동물단체/시민의 조력의 가능성과 그 내용과 범위 및 연계 방안에 대한 평가와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함.
5.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이동 동물돌봄센터, 반려견 놀이터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
염려사항:
- 동물병원 진료비에 포함되는 동물부가가치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토론과정에서 현실가능성이 희박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듯, 필요한 재원의 마련 방법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함
- 이렇듯 예산과는 별도의 동물보호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육포기 억제방안으로 제시된 시설(이동돌봄센터, 반려동물놀이터, 상담센터)들의 실현 가능성 의문.
6. 억제방안, 인수보호방안, 기금 마련 관련 타임 테이블
- 서울연구원은 사육포기 억제방안, 인수보호방안, 기금 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제안.
염려사항 :
- 억제방안을 먼저 마련,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한 후 이후로도 어쩔 수 없는 사육포기 (보호자의 죽음, 장기 입원 등의 건강상 이유나 파산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발생한다면 그 양태를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사육포기인수제를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 있음.
당일 토론회 패널로는 카라를 비롯한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단체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한수의사회, 박주연 변호사 등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정부에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에서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패널들과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사육포기제가 성숙된 반려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합법적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과 자리잡지 않은 정책들의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사육포기제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길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사육포기제가 시행되어 해당 동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 병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새로운 입양처를 찾기에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카라는 사육포기동물인수제 위기 동물들을 위한 차선책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물보호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사육포기인수제도 다른 제도들과 함께 동물보호에 기여할 부분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기여도는 크고 부작용을 줄일 방법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인수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마련해야 할 제도나 인프라, 우선되어야 할 캠페인과 제도 제정을 위한 논의는 충분했는지, 제도의 실시와 함께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기여할 부분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사육포기 및 유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물판매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판매업 종사자들이 입양예정인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설명을 해줄 만큼의 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 복지적 차원의 사육 방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입양이 되기 전 판매 단계에서 동물을 등록하여 이 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었을 경우 판매업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유실될 경우 판매처까지 역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들에게는 강력한 중성화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수를 늘리지 않도록 계도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상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기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충동적인 구매 및 입양을 방지하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필요하며 그 속에는 진료비, 사료비, 용품 관련 기본적 비용 부담이 포함됨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기동물에 대한 고민과 많은 연구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 카라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진 정책을 지향하는 서울시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가장 앞서가는 동물보호 정책 실현의 주체로서 서울시가 사육포기인수제 실시로 나타날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예상하는 '효과'가 '부작용'을 상회할 수 있는 범위/규모 내에서의 현 상황에서 동물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사육포기 인수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의 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송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