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 5만 동의 달성되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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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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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인 동의가 달성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동에 참여하고 주변에 독려해 주신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10여년 전부터 법체계 내 물건에 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실질적인 법제 변화의 물고를 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넣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5만인 동의를 받은 본 개정안은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후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허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상식을 법률로 명시하는 그날까지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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