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뉴스브릿지>- 길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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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동물학대는 재물손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의 경우 똑같은 학대 범죄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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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지난 9월 14일 방송된 <EBS 뉴스브릿지>에서 카라에서 고발 진행 중인 포항 동물범죄 사건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형 선고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동물학대 범죄 판결의 특징,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의 중요성,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동물사육 금지처분의 필요성, 동물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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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내일 9월 20일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 정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며, 9월 21일에는 데스노트까지 기록하며 고양이들을 연쇄 살해하여 사체를 초등학교 앞에 목매달아 둔 김 모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각 사건마다 법원 앞에서 강력 처벌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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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 9월 20일(화) 14시 1심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법정 (13시 법원 앞 기자회견)

➡️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 9월 21일(수) 14시 1심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법정 (13시 법원 앞 기자회견)

➡️ 한강공원 협박 편지 사건 : 9월 22일(목) 10시 1심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법정 (9시 법원 앞 기자회견)

➡️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 9월 23일(금) 10시 1차 공판, 창원지방법원 126호법정 (10시 30분 법원 앞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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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는 대응을 맡은 사건의 재판 과정을 모두 일일이 모니터링 하며 법적 단계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서 제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 수준은 곧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비춰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사법부는 어린 학생들조차 잔혹한 동물 살해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 국내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제라도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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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과 피케팅 등에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동물 범죄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동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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