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 교육기관의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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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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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및 각종 채팅방에는 고양이와 케어테이커를 혐오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미성년자도 누구나 쉽게 글을 작성하고 다른 이들이 공유한 학대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폭력적인 내용들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2021년 1월 카라는 동물학대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총, 활, 도끼 등으로 동물을 살상하는 사진·영상이 적나라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중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어전문방 사건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청원과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습니다.방장은 벌금형을 받았고 행동대장 이 씨는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어전문방 사건이 솜방망이 선고로 끝나면서 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는 더욱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2년 2월 서울시 한 중학생이 동물 포획 장비를 구비하여 주민들이 돌보는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하다 시민들에게 적발

- 2022년 2월 서울시 중학생이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설치한 길고양이 집 파손

- 2022년 4월 서울시 초등학생들이 몰려다니며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여 고양이 학대

- 2022년 6월 서울시 고등학생 형제 2명이 도봉구 하천에 서식하는 오리 가족 살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동물 학대는 명백히 폭력이며 범죄임을 알려주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학대 예방 교육은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폭력을 방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도 범죄 현장을 목격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이 쏘아 올린 ‘신고’라는 작은 공이 2년 6개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고형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생은 평소에 학교에서 창의체험 교육 시간에 진행된 동물 보호 관련 수업 내용을 기억하여 학대 상황 발견 즉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 동물학대 예방 교육은 사회적으로 즉각적이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에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라는 지난 5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직접 찾아가는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 5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요청 신문고 의견 제출

▪ 5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동물학대 예방 교육 요청 공문 제출

▪ 8월 말 교육청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공문 발송으로 동물보호 관련 자료 가정통신문 배포

▪ 9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문고 2차 의견 제출

▪ 9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차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