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에서 포항 폐양어장 학대사건 2심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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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양어장 2심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쌍방 항소 사건입니다. 검사 측은 1심에서 3년을 구형했으나 1년 4개월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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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에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2인이 공판에 참석하였고, 원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협박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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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 씨는 항소 이후 2심 재판부에 새로운 반성문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 정 씨의 심신미약을 강조하는 등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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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을 직접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15분의 심문 시간을 허락 받았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2월 15일 오후 15시 10분으로 예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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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폐양어장 학대 사건 2심 재판은 1심 때와 달리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 공판 방청석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원심의 1년 4개월 선고도 피고인의 범죄 행위 잔혹함에 비추어볼 때 미약한 처벌이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마저도 감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카라에서는 1심에서 검찰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 1년 4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2심 진행 과정에도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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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대구법원에서 한동대 사건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사건 등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들을 연쇄 살해한 피고인 김 씨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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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2심 선고

- 11월 25일(금) 오후 2시

-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

※ 오후 1시부터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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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자신의 피해를 직접 호소할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대신하여 고발에서부터 수사기관 소통,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재판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 각 사건의 모든 단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들 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귀기울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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