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

- 일시 : 2022년 12월 15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

⠀

동물권행동 카라는 연이은 동물학대 범죄 공판 대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공판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던 그는 형이 선고된 이후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도 항소하였습니다. 선고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생각할 때 선고 형량은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

🔺굶주린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하여 학대하였던 피고인은 판사 출신의 전문 변호인단을 대동하였습니다. 변호인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선고 공판

- 일시 : 2022년 1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

📢 기자회견 : 오후 1시 시작

⠀

다음날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 피고인의 선고 공판이 이어집니다. 송 씨는 올해 1월 창원의 한 식당 앞에서 사람들을 따르며 살아가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낚아 잡아 시멘트 벽에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두부의 움직임이 멈춘 이후에도 그의 범행은 계속되었고 무려 16회 이상을 벽에 대고 내리쳤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나서야 행동을 멈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에서 떠나갔습니다.

⠀

피고인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신의 수면에 방해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행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정당화하는 것은 범죄학에서 언급되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찾아가 폭력을 가해 살해하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 송 씨의 거주지는 두부가 있던 식당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음소리로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원조사관을 통한 현장 조사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카라는 합리적 양형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길고양이는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도심 속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소위 개 물림 사고와 달리 고양이가 먼저 사람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고양이 울음소리 외에 이미 우리 주변에는 층간소음과 같은 온갖 소음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며 폭력을 가하고 목숨마저 앗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두 공판 전후로 피케팅을 진행하며 두부 사건 선고 전에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카라의 동물학대 대응 행동에 함께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