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 용의자가 특정되었으며 고양이 안위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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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 이후 카라의 신속한 대응과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면서 양구경찰서는 수사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의자는 특정되었습니다. 영상 속 고양이를 학대한 자는 미성년자로 여성청소년계를 통해 치료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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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학대당한 고양이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양이는 다행히 살아 있고 외관상 상해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고양이의 특성상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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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범행의 주체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양구 사건과 함께 카라에서 대응 중인 디시인사이드 햄스터 사건 모두 가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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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중 만 10세 ~ 14세의 ‘촉법소년’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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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찰 초동대응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접한 시민이 12월 30일 양구읍에 위치한 ‘상리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범죄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출소 경찰은 “애들끼리 장난으로 고양이 한번 패대기쳤나 보네”라고 하며 사건 접수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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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동물범죄에 번지고 있는 미성년자 동물학대와 경찰 초동 대응 문제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경찰 내부에는 이미 동물범죄 대응 매뉴얼이 배포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일선 경찰의 동물범죄 매뉴얼의 실제적인 적용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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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범죄 대응의 국내 현실을 계속 알리며 개선하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카라의 동물학대 대응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