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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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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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전국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촉구합니다!

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라에서 대응한 디시인사이드 햄스터 학대 사건, 의정부 햄스터 학대 사건, 강원도 양구군 고양이 학대 사건 학대자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특정 동물 혐오를 조장하고 실제 동물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채팅방에도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햄스터 사건 동물학대범들이 특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구군 고양이 학대 사건 용의자는 만 10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단계로조차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카라는 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 심각성을 느끼며 대응 지점을 고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방문하며,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5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관련 신문고 의견 제출

▪ 5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동물학대 예방 교육 관련 공문 제출

▪ 9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문고 2차 의견 제출

▪ 9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차 공문 제출

▪ 10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회신문고 제출

▪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신문고 답변 추가 질의

지난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89명 투표 결과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의 책무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으나, 참된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의 행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카라는 포항에서 학대 당해 죽어있던 고양이 홍시를 발견하고 용감하게 경찰에 신고한 초등학생을 기억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한 것뿐인데 그것은 경찰수사로 이어졌고 학대자는 역대 최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1회성 교육에만 그쳐선 안됩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들부터 동물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충분한 직무교육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오는 5월 서울시, 경기도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역 교육청마다 미성년자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카라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관련 대책 마련 촉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도 동물학대 예방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 교육청과의 소통 과정 및 답변 내용을 추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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