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어전문방 3차 공판 후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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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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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양이 학대 채팅방 피고인 요원M, 고목죽에 대한 공판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공판 시작 전 법정 앞 복도는 각지에서 오신 시민들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회원분들로 가득했습니다. 닉네임 '요원M'으로 채팅방을 운영해 온 백 씨는 인파를 피해 자리를 떠나 있다 재판 시작 시간이 다 되자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을 위해 참관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보라며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공판 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 직접 증거 정리를 해와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판에도 피고인들은 변호사 없이 당당하게 홀로 출석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왔냐는 판사의 질문에 백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요원M 백 씨는 첫 공판 때부터 자신은 정당하고 채팅방 또한 캣맘에 대한 불만 호소 공간이었다며 변명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증거 정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고 국선변호사 선임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결국 금일 공판도 공소사실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은 속행으로 종료되었고 백 씨는 한참 뒤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는 시민들을 본 그는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복도를 달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들은 백 씨를 따라갔습니다. 활동가와 시민들은 백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백 씨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채팅방 운영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는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라는 법원 앞에서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회원 분들과 함께 피고인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한 시민 분들의 탄식으로 가득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동물학대범에 대해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는 반복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카라는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지속하며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요원M과 고목죽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일(월) 오전 11시 10분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카라는 시민 분들과 함께 피고인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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