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자회견 후기]

대한민국 국가 예산, 시민의 손으로!!

지난 5월 2일, 환경, 생태, 노동, 인권, 동물, 평화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들이 2024년도 예산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서 보호⋅복지를 확대하도록 국가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동물 관련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부처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안정, 농촌지역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 및 복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한 기조 탓에 비과학적 살처분 고수, 공장식 축산의 시설 현대화 등 오로지 동물의 "이용 극대화" 사업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카라는 다음과 같은 정부 사업 예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1) 가축질병 연구 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관련 예산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 삭감 요구

2) 실제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우유급식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정책의 재고와 사업 예산 삭감 요구

3) 대체로 공장식 관행축산에 지원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의 50% 이상을 동물복지농장에 지원토록 그 비중을 확대 요구

4)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예산 대폭 증액 및 반려동물인프라(유기동물보호소) 단순 확대 지원보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 요구

5) 퇴역마 '활용' 예산만 편성된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퇴역마 '보호관리' 지원 등 사업 예산 편성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요구

6)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단순 포획과 살처분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포획 실효성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전기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 전환 요구

그간 동물이용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을 전면 재고하고 동물복지 확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카라의 의견서는 어제 기자회견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농림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그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동물의 온전한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정부에 보낸 의견서는 첨부된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