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 참여자 모집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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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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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료 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어 ‘동물의 비물건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집중 행동으로 5월 1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동물은 지각이 있는 생명체이며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의 개정을 염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 인식에 따라 2021년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⓵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카라는 기자회견 진행과 ‘국회국민동의청원’ 등을 추동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