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료 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어 ‘동물의 비물건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집중 행동으로 5월 1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동물은 지각이 있는 생명체이며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의 개정을 염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 인식에 따라 2021년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⓵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카라는 기자회견 진행과 ‘국회국민동의청원’ 등을 추동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으나, 4월이 지날 때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상향은 그 자체로 의의가 크며, 동물학대와 유기 등이 잇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권 진전을 향한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야 합의 이행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당연한 명제가 실현되도록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하고자 합니다.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안내>
일시ㅣ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평일) 11시 - 14시
장소ㅣ국회 2문 앞 주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쪽)
- 1인 시위를 위한 피켓을 제공하며 가벼운 옷차림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의 참여 날짜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1시간 참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