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람(권리주체)과 물건(권리객체)으로 나뉜 현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②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와 연관되므로 개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③본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④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 법원행정처 의견: 이분법적 권리 분류체계를 삼분법적(사람/물건/동물) 체계로 구성할 경우 ‘물건’ 개념의 법체계에 혼란 야기

→ 독일의 경우, 동물에 물건성을 폐지해도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고 후속 입법 등 논의를 가속하는 효과가 있음

■ 법원행정처 의견: 「민법」 개정이 아니어도 실정법상 동물에 대한 특별보호는 현재도 가능

→ 민법 개정으로 사회적・법적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져와 동물학대 범죄 등에 소유자 책임과 처벌 강화가 가능함

→ 민법 규정이 동물보호를 중시하는 현 판례의 태도와 상반되기에 이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 도모가 가능할 것

■ 법원행정처 의견: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

→ 오히려 선언적 규정이기에 사회적 혼란 내지 중대한 변화는 최소한으로 그칠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라는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행정처 의견: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민법」 상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의문

→ 공법에서의 동물보호와 별개로 사법(私法)영역에서의 동물의 법적 지위 구분은 필요하며, ‘이혼 시 양육의 관점에서의 동물보호’, ‘반려동물 상속’ 등 민사법적 후속조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개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