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물권행동 카라를 포함한 전국 17개 동물단체는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총선연대)를 꾸려 3월 말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고 답변을 취합해 공개합니다.

원내 의석을 보유한 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6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질의서에 회신한 6개 정당의 정책 수용률은 97.5%로 총선연대가 제안한 대부분의 동물복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들 외에 케이정치혁신연합당도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수용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권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4개 분야에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이 모두 수용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과 각종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에 있어서는 4개 정당(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케이정치혁신연합당)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에만 ‘불수용’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보호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남겼고 그외 제안은 수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대부분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헌법 개정에 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논의와 공론화 필요’라고 답했으며,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제한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번식장, 펫숍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공공 입양 등의 형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지원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각각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과 ‘동물복지 실현,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알려왔으나, 상세한 과제에 대한 개별 답변 대신 짧은 입장문으로 의견을 밝힌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일인 4월 5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일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물을 마주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로 함께해 주세요. 총선연대도 동물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정당, 국회와 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