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에서 노원구 반려견 학대 사건 피고인 ‘김 씨’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
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제 사정으로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던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김 씨는 동거 여성과 정식 결혼하는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개가 대변을 보고 짖고 있자 개의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9층 창문에서 집어던졌습니다.
⠀
당시 추락한 강아지는 기적과도 같이 살아있었고,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구조되어 병원까지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와 여성은 강아지가 떨어진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을 통해 아파트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
강아지는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을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 씨와 여성은 치료 요청을 진행하지 않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다음날 숨을 멎었습니다.
⠀
이 씨의 한순간 행위로 세상에 하나뿐이던 작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건은 판결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 다른 강아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카라는 남은 강아지의 안전이 염려되어 노원구 동물보호팀에 긴급격리 요청을 했었고, 동물보호팀은 무기한으로 긴급격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동물보호팀은 카라에 일말의 공유도 없이 강아지를 도로 여성 측에 돌려보냈습니다. 여성의 아들이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고 의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카라는 강아지와 함께 여성 측을 만날 수 있도록 동물보호팀에 요청했으나 동물보호팀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피고인 1차 공판이 돼서야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도 김 씨와 함께 법정에 동행했습니다. 카라는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남은 강아지도 살펴보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
여성은 평소 강아지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반려견을 던진 것은 잘못이지만 치료 미이행에 대해선 수술비용이 부담되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준 사진도 보여주었고, 여성 측은 카라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줄 순 없을지도 요청했습니다.
⠀
카라는 남은 강아지 소유권 포기가 가능하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김 씨와 여성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측은 남은 강아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고 소유권 포기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
✔️한번 돌려보내진 강아지를 다시 분리조치 하거나 김 씨로부터의 접근을 온전히 막을 법적 제도가 전무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같은 해외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카라는 그동안 무수한 동물학대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변화 활동을 이어갑니다. 카라에서 추진 중인 학대자 사육금지제 입법 운동에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소중한 서명은 추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접속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