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말복지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와 한국마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주시 말 학대·방치 사건에 따른 마사회의 사과

이번 말학대 사건은 마사회 말복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마사회의 사과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말복지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2. 공주시 학대방〮치 말에 대한 보호 및 향후 치료, 관리 방안

공주시 학대 현장에는 살아남은 17마리 말이 남아있습니다. 피학대동물인 말들에 대한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합니다. 수의 진료비용, 말발굽 관리(장제․삭제) 비용, 먹이(건초, 사료), 베딩(대팻밥), 모래(풋팅) 비용, 말 용품(말옷, 마방굴레, 리드로프 등) 소모품 구입 비용, 마장 및 마사 시설 보수 비용 등 말의 보호와 치료에 대한 일체 비용과 더불어 향후 말들의 거처를 찾기 위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추가로 사망하며 부검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진 죽은 말 2마리(아멜스아톰, 꽃비(가칭))에 대해 폐기물 또는 랜더링 처리되지 않도록 사체 화장이 요구됩니다.

3. 제2의 공주 말 학대 사건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재발의, 말의 전 생애주기 관리 위한 이력제 의무화, 경주마 번식 규제, 말 학대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말 보호시설(Sanctuary) 조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재발 방지 마련 노력 없이는 공주시 말 방치 학대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안 재발의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해당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요청합니다.

2) 말의 전 생애주기 관리 위한 이력제 의무화

이번 공주시 학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말들 중 일부도 등록된 상태였지만, 살아있는 말의 경우에도 ‘폐사’라고 기록돼 있거나 소유주와 실소재지가 다른 정보를 가지는 등 부실한 관리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경우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 의해 말의 유효한 여권을 소유해야 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모든 말(말, 조랑말, 당나귀 등)에 대하여 말 여권이 필수이며, 독일에서도 말 여권 소지에 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전 생애주기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말에 대한 이력제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3) 경주마 번식 규제

은퇴하는 경주마들이 비명횡사하고 있는 사이, 경주마 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한해 은퇴하는 경주마만큼이나 많은 수의 경주마가 새로 생산됩니다. 자연수명 25~30세의 말이 경주마로 이용되는 기간은 평균 2~3년에 불과하며 인간의 연령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해당하는 이른 시기에 은퇴하고 방치를 전전하다 어린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학대 방지 및 말복지에 대한 보장이 전무한 채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생산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의 과잉생산과 육성으로 인해 생명을 폐기처분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를 고려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말 학대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말 보호시설(Sanctuary) 조성

퇴역경주마 등이 머물 수 있는 말 보호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다치거나 나이든 말들을 소위 ‘폐마 목장’으로 보내 방치·학대하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폐마 목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마사회에 공문을 전달하였고 11월 6일(수)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소위 ‘폐마 목장’으로 드러난 공주시 말 학대 사건에 대한 한국마사회장의 사과, 공주시 말 학대사건의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 및 치료와 관리방안, 전국‘폐마 목장’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책을 마사회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공주시 말 방치 학대 사건에 대한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는 한편, 말 복지가 전무한 말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역시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