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액션] 내 손으로 들어내자, 불법 개농장!

  • 카라
  • |
  • 2019-03-06 11:07
  • |
  • 518

현재 카라 아카이브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농장 발견 시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카라에 제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발 액션은 행정처분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농장을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면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환경부 확인 결과전국에 개농장은 약 3천개에 달하지만실제 개농장 수는 파악된 개소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카라에서는 파악된 개농장 위치를 표시한 아카이브 지도를 만들었고여기 포함되지 않은 불법 개농장을 찾고자 합니다지도에 포함되지 않은즉 가축분뇨법상 미신고된 이미 불법인 개농장은 단계별 행정처분으로 폐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숨어있는 개농장을 발견하신다면해당 지자체에 고발하여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고 행정처분으로 이 땅에서 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세요!

(단, 100~200 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100㎡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미뤄짐)


고발 액션 방법

1.  미신고된 개농장 주소 확인!

카라 아카이브에서 개농장의 정확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검색한다.

또는 군과 면까지 입력하여 검색한다.(-곡성군 오산면)

검색 결과에서 해당 주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검색 바로가기


2. 아카이브 참여페이지에 개농장 주소 제보! 

검색 결과 해당 개농장이 없다면, 참여페이지 하단에 <개농장 감시 참여하기>를 선택한다.

개농장 이름주소제보내용제보자 이메일을 입력한다.

제보 바로가기


3. 해당 지자체에 고발(민원)!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고발(민원) 샘플]

제목 미신고된 불법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내용:

현행 가축분뇨법상 60㎡ 이상 개농장은 배출시설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개농장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 발견한 개농장이 미신고된 시설로 의심되며 환경오염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 개농장 이름: 

- 개농장 주소(연락처): 


[국민신문고 고발(민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