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성명]

마침내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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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 특별법」,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마침내 개식용 종식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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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습니다. 오늘(1/9)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개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소위 식용개 농장과 도살장 등을 폐쇄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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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습니다. 1978년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해 개농장에서의 사육을 유지함으로써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정부가 무위로 일관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의 진일보를 가로막는 부조리한 모순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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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가 보인 개식용 종식 의지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개농장 및 도살장,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의 운영이 사실상 금지됨으로써 소위 식용개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통계로 제시된 50여만 마리의 소위 식용개농장 개들에 대해 보호시설, 돌봄, 훈련, 치료 등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비용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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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우리 사회 동물권 인식에 발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오늘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개식용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의 끝에서 “완전한 개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그리고 기민하게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 걸림돌을 걷어낸 오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개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향한 행보에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