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아카이브, 개식용 종식 온라인 전시의 마지막 장을 채우다

카라 아카이브는 2020년, '개식용 종식 타임라인 온라인 전시'를 시작하여 국내 개식용 종식 운동의 흐름과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이 공식화됨으로써 카라의 온라인 전시도 3년만에 '개식용 종식 온라인 전시'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함께 개식용 종식 국가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막바지 힘을 쏟아 부었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활동을 담았습니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1963년부터 2024까지의 여정

카라 아카이브 '개식용 종식 온라인 전시'는 1963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60여년의 길고 지난한 싸움에서 일구어낸 굵직한 변화와 흐름을 짚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전시의 상세한 내용은 '카라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archive.ekara.org/exhibits/show/stopdogmeat/stopdogmeat01

▎ 1963-1991

"개식용의 암흑기를 지나 찬반 갈등의 서막이 오르다"

일반 정육점에서 개고기를 판매했고, 개식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국제사회가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반대하고 개고기 유통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보신탕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작했지만 올림픽 끝난 후에 흐지부지되었고,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개식용 문제는 '전통 식문화'라는 이유로 동물학대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 1999-2007

"연이은 개식용 합법화 시대에 맞서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개식용 합법화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들은 모임이나 단체를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2004년 아름품(카라)은 지속적인 개식용 합법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개식용 합법화의 부당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최초의 필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실상의 개고기 합법화, 개식용 위생관리 시도에 저항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대정부 로비와 시민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했다.

▎ 2008-2014

"개식용 산업의 조직화 대형화를 저지하며 대응하다"

개농장주들은 식용 목적 개 사육업을 합법화하고자 대한육견협회를 만들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등 개식용산업을 대형화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카라는 이에 맞서 개식용 산업화의 문제점을 과학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식용 산업 실태, 해외의 개식용 산업과 금지 과정, 금지 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를 담아 이후 개식용 철폐 운동을 확장하는 주요 토대를 만들었다.

▎ 2015-2017

"세계유일 한국 식용개 농장의 실체와 위험을 세계에 알리고 금지 입법 논의의 포문을 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온 그간의 노력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카라는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임을 명백하게 밝힌 법규안내집을 발간하고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를 통해 개식용산업 속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들은 법적 조치 없이 묵인한 정부와 행정기관,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기관이 총체적 문제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카라는 개식용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개농장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동물학대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 2018-2020

"개도살과 개식용의 마지막 보루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다"

개식용의 메카인 모란시장, 구포 개시장, 태평동 도살장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상태의 불법 개농장은 단계별 행정처분으로 폐쇄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4년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기도살 유죄' 판결로 인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의 본격적인 개농장 적발과 고발로 이어지는 성과까지 얻었다.

▎ 2021-2024

"마침내 '개식용 종식 국가, 대한민국'을 명문화하다!"

날로 높아지는 시민의 요구와 동물권 인식 증진에 맞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보가 가시화되었다. 2021년 정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안'을 내어 관련 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으로 인원을 구성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했다. 국회에서도 2023년 6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무려 5건의 개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고 여야의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었다. 카라는 시흥시, 여주시 등 전국의 개 도살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구조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함께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집회에 참여하며 막바지 힘을 쏟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월 9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은 개식용 종식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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