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기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한 홍 모 씨가 검사의 결정으로 법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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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자료는 정교하게 채증 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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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영상에서 확인된 동물학대 장면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손에 고무줄을 둘러 묶은 학대자는 아기고양이의 작은 얼굴 가까이를 향해 수차례 고무줄을 쏘아댔습니다. 아기고양이는 공포에 떨며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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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는 멈추지 않고 아기고양이의 목을 졸라댄 뒤 얼굴을 꼬집으며 쥐어짜는 등의 학대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작은 한 생명을 앞에 두고 끔찍한 만행을 벌인 학대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촬영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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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빠르게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마포서 형사1팀 담당 수사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영상 게시자 홍 씨가 단번에 특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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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홍 씨는 당시 유학생활 중이었고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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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영상 속 아기고양이가 염려되어 수원중부서에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가정에 방문해 봤으나 영상 속 고양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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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가 해외에서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은 영상 속 팔과 홍 씨의 팔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둘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카라는 동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강조하여 엄중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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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에서는 홍 씨를 수원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도 끝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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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의자나 범죄 성질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검사 재량권 행사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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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동물학대 범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 판례가 있어도 유사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반복적인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관리자인 카카오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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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카라의 정책변화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캠페인즈 링크(클릭)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