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때리고 고의로 굶겨야만 학대인가요? 직접적 학대가 아니어도 반려동물을 방치 학대하여

그로인해 질병이나 상해가 유발되었다면 오늘부터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짧은 목줄에 매여 목이 졸려 상해를 입은 개

- 더럽고 좁은 사육 환경에서 질병이 유발된 채 방치된 여러 마리의 고양이

-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더러운 환경에서 집단 피부병이 유발된 개들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하지만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이런 행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자세로 ‘소유자’의 자발적 배려를 간청하거나 계도•권고 정도만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되어 2018년 9월 21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다수의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 상태에서 발현되는 동물학대의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속칭 ‘애니멀 호더 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키우는 마릿수와 무관하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라면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방치로 인한 학대를 제어할 효과적인 법적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2항 제3의 2에서는 “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육 관리 의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5항에서 열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사육 관리 의무를 제정 열거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 [별표 1의 2]와 같습니다. 이를 미준수하여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카라는 금번 시행규칙의 개정이 원칙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 7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동물의 5대 자유 위배 시 동물의 마릿수, 행위자 유형과 무관 다만 발생한 행위의 양태에 따라 태만 방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사육 마릿수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사육에 의한 동물의 고통, 공격성의 유발, 시민 정서의 위해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 구체적 내용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 시행규칙(안)에 대해 추가 보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파란 글씨 부분이 최종 반영된 부분이며 빨간 글씨 부분은 정신적 고통과 2차 상해 및 질병 유발 우려에 따라 주장했던 내용으로서 5월 31일 재차 수용을 요청했으나 관철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동물을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없는 환경에 감금하는 행위는 정상 행동 표출을 잔인하게 억제하는 행위로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해 등 상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및 과도한 공격성 유발과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 학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나 고양이를 홀로 묶어두거나 가두어두고 보호 관리 없이 무방비로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또한 동물에게 외로움 등 정신적 고통을 부과함은 물론 외부인에 의한 도난이나 학대 등 예측 못할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하여 상해나 질병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로 규정할 방안을 찾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동물들을 위한 작은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이 법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개선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 방치도 동물학대 행위로 최고 형량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처벌되는 사례를 숙지하시고 학대받는 동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경찰이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한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대자 처벌과 별개로 방치되는 동물들을 구조할 자원과 공간이 태부족합니다. 또한 여전히 동물 소유자인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효과적으로 영구히 분리할 방안도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애니멀 호딩 학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법 개정에도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법 조항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는 이번에 제정된 법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과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과 조력을 이어감으로써 이후로 방치로 인한 질병 상해 유발 행위가 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질병이나 상해 유발의 결과 없이도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을 견인해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