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으로는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어려워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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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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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청원 참여자가 25만여명에 이르렀고, 오늘(9월3일) 정부에서 국민청원 공식 답변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디시인사이드 사건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일반적 차원에서의 정부 방침 소개에 그치고 있어,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디시인사이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카라에서 마포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해당 사건은 얼마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로 수사가 이미 중지되었고, 시민분들께서 타 지역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국민청원 공식 답변은 해당 사건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카라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일선 수사관들은 정작 새로 개정된 수사 매뉴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살해된 동물 사체 부검의 필요성이나 그 절차마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동물학대 관련 온라인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과정 개선, 급증하는 비인도적 잔혹사건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자료 조사나 구체적 해결방안 발표 등은 오늘 국민청원 답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전시되는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은 아동 및 청소년도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거나 재유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국민 정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생명경시를 심각하게 조장하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건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일반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피 추적, 전담 수사팀 마련 등 적극적 수사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카라 역시 끊임 없이 동물 학대 사건의 실상을 알리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 국민청원 답변 영상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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