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에서 지난 2021년, 1년 간 동물 학대와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사건은 총 19건.⠀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카라의 탄원 서명에 1년 동안 참여한 시민 인원만 총 71,25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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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19건의 고발장 제출 결과 검찰송치 6건, 수사중지 6건, 각하 1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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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6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6건의 수사중지 결정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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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법의학자'가 단 한명도 없는 국내에서, 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병성감정의뢰 결과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범죄 관련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라는 2020년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수의법의학자를 통한 동물 부검과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논의한 적 있으나, 여전히 국내에 수의법의학자 양성은 답보상태입니다.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이란?

수의학+법의학을 결합한 용어로 동물 관련 범죄 및 사고와 관련하여 범죄수사, 재판에 필요한 증거물에 대하여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 수의법의학자는 동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 경위, 상처가 생긴 시점, 학대 여부, 흉기의 종류 등을 규명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동물 학대 사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수의법의학이 1990년대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 UC DAVIS 수의과 대학에서는 범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의 유전학 연구실(VGL-Forensics) 법의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 DNA 검사를 통해 범죄 해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학위 수여가 가능한 수의법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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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 타이베이시에서 2011년부터 타이베이 수의사 협회 지원을 받아 동물 사망이나 학대를 조사해 왔고, 2019년 7월부터 타이베이시는 국립대만대학 수의과대학과 공통으로 수의법의학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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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에 대해 일관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양형기준도, 과학적 수사를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동물들은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도 정확한 사인조차 규명되기 어렵고, 어렵게 피의자를 특정해도 처벌 결과는 벌금형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양형기준' 이란?

법관이 각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감경을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

2022년에도 카라는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동물의 곁에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은 물론 정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