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후기 ③ - ❝동물학대 범죄가 국가가 관리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가 범죄자에게 중요❞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박미랑 교수는 8월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1318회 십자가와 경고문> 방송에서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 등록 제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신상 등록 제도는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앞서서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잡기 위한 것”이며 “잠재적 범죄자, 학대자들에게 '이렇게 공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인 박미랑 교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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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물학대 범죄가 국가가 관리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가 범죄자에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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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 FBI는 이미 동물학대 범죄를 살인·방화·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로 규정하였고, 동물학대 범죄자 재범·대인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주가 미국 내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 범죄는 신상 등록 제도는커녕, 양형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행이 아무리 계획적이고 잔혹하다 하여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만 디시인사이드 VPN 사건, 창원 두부 살해 사건, 포항 폐양어장 사건, 한동대 연쇄 살해 및 홍시 살해 사건 등, 동물 대상 범죄는 더 엽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공격성은 한강공원 협박 사건과 같이 이미 사람을 죽이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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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은 홍시 살해범 김 씨가 매번 붙였던 경고문이야 말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위험 신호’ 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김씨가 4년이나 잡히지 않았던 것은 그가 신출귀몰해서가 아니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감시가 그만큼 느슨했기 때문” 이라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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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동물보호법 처벌 기준 강화만으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학대 범죄 연구를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 향상, 양형기준 마련, 동물 학대 범죄자 신상 등록 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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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는 작년부터 양형위원회에 의견 남기기 시민 액션을 시작해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은 물론,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발족, 국회 토론회 등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고발인으로써 이번 포항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동물 범죄 감시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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