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해당 콘텐츠는 잔인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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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일정
-2022년 8월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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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4년 동안 포항 시내, 대학 캠퍼스, 초등학교 일대에서 고양이를 연쇄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해 온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 내용이 지난 8월 6일 <SBS 그것이알고싶다-1318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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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 대한 예리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선 교수(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는 김 씨의 폭력성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전시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안겨주어, 결국 사람을 향한 공격성이 고양이라는 수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김 씨가 사람을 헬멧으로 폭행했던 전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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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이전에 고양이 무단 포획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온 그는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망명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김 씨의 난민 비자 신청문을 분석하였고, ‘(국가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위협받고 있기에 앞으로 한국에 있는 누구나 공격해도 나의 공격성은 정당하다’라는 김 씨의 폭력적인 심리 상태를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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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김 씨에 대해 지난 7월 25일 ‘협박’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지속적인 경고와 학대 행위에서 드러난 ‘해악의 고지’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양이 돌봄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무고한 고양이를 학대하여 죽인 뒤 그 사체를 전시함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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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에서는 카라의 추가 고발건 처리를 포항북부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포항북부서 지능범죄팀과 형사팀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라에서 지난 7월 5일 성동경찰서에 고발하였던 김 씨의 유튜브 채널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성동서에서 포항북부서로 이송되어 지능범죄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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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이후, 김 씨의 공판 일정이 8월 17일로 매우 빠르게 잡혔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추가 고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많은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재물손괴,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죄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 고발한 협박, 유튜브 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한 진행 과정도 이후 소식이 더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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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동물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실형 선고조차 드물며,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남짓이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어 기소되는 일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아마도 김 씨 또한 검거되었으나 가볍게 풀려난 경험으로 이후 더욱 과감한 범행을 저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김 씨의 음침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는 무려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디 이번 피고인의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