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운영자와 고양이 살해범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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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와 카라의 고발로 채팅방 운영자 '요원M' 백 모 씨와 '고목죽' 조 모 씨는 결국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 '고목죽' 조 씨는 불출석하였고, 운영자 백 씨만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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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어전문방이라고도 불렸던 해당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은 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고양이를 죽이는 약품·도구 등 학대 방법을 상세히 공유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학대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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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채팅방에는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하는 영상, 고양이를 철창에 가두고 얼굴에 패트병을 씌워 전기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영상까지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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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장에 선 백 씨는 반성은커녕 "거주지와 재판받는 법원이 멀어서 직장 생활에 곤란하므로 오늘 선고를 해달라"는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주장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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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팅방에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 알 수 없으며 고목죽의 영상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런 입장은 의견서를 통해 밝혔으니 의견서를 봐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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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견서에 기술했다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형사 재판에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캣맘들이나 고양이들을 없애자고 의견을 나눈 것이 결코 정당한 행위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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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백 씨는 "나는 직접 학대 한 적은 없고, 내가 운영한 채팅방은 고양이에 의해 피해 입은 사람들과 의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고양이나 캣맘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과의 대화나 정당한 비판은 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동물 학대 채팅방 참여자들을 옹호하고 자신의 채팅방 운영의 정당성을 변호하며 오늘이라도 선고를 바로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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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임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검사가 유죄로 기소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돈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며 "동물 대상 행위가 무슨 큰 죄냐 생각하겠지만,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혐오와 학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학대를 당연시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존재로, 내가 우월하므로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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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심지어 자신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깊고 양보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의견서에 적어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솔했다 성숙하지 못했다'고만 겨우 말할 뿐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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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절차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 하나로 선고를 오늘이라도 당장 해달라고 재차 요구할 만큼 피고인은 재판 일정마저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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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형사 재판 과정에대해 숙지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청석에서도 자유 발언할 기회를 주었으며 동물권 행동 카라는 고발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심각성 및 최근 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본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법정에서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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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후 법원 앞 피케팅에 함께해주신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및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판은 2023년 1월 18일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인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일까지 카라에서는 계속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엄중 처벌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