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 서명 마감 안내

2,708명의 서명이 모아졌으며 12월 8일 양형위원회 위원장께 전달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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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을 위해서는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범죄 양형기준 방향성을 논하고 조속히 수립하도록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토론회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 날 여러분들의 서명을 위원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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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법에 정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의 감경·가중요소, 또는 집행유예를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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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설정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합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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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 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거나, 범행이 계획적인 경우, 수법의 잔혹성, 사체 손괴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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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다른 어떤 생명보다 인간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범행 취약자입니다. 아동과 같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을 맡은 판사에 따라 처벌 결과는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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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이 씨는 고양이와 너구리, 토끼 등 많은 동물들을 활과 흉기로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영상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27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국민청원에 참여하였고,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강력 처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3년 최고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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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2년 포항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은 2년 6개월 역대 최고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포항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등 다른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지만, 고어전문방 사건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계획성, 온라인 게시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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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기소되어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이어져 기소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카라는 사건이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총 7건의 사건이 선고 또는 현재 공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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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제적 활동에 더하여 카라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행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액션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민 서명에도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공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