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재판은 변호인측에서 요청한 피고인 심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 출신 전문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살해한 동물들을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없는 명칭인 '야생 도둑 고양이' 라고 지칭하는 등 반성과 인정은 커녕 오히려 범행 피해 대상인 동물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법정에서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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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양식장 주변 고양이들이 사료통을 헤집어 놓거나 양식장 물고기를 물고간 점을 들며, "양식장 주변 고양이들은 야생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반려묘로 길들이기 어렵고 유해조수에 가까워 피고인 가족 양식장에 상당한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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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폐양어장에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하여 가둬두고 5마리를 산 채로 불태우거나 바닥에 내려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뒤 고양이 배를 가르고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벌인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 벌금 300만원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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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 받고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판사 출신의 전문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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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1심 재판이 외압 등에 의해 무리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가 절실함에도 오로지 동물단체들은 동물권 보호만 외쳤으며, 동물단체를 비롯한 캣맘의 일방적인 시각과, 비틀린 정의감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매스컴과 인터넷의 자극적 보도 및 신상 공개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사회적 린치에 가까운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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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가 양식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해부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 있죠?" "야생 도둑 고양이가 피고인을 물거나 할퀴어서 죽인 것이죠?" 와 같은 질문을 피고인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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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신병증 진단을 받은 것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경 사유로 인정해야 하며,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에 선한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현혈 17회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등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점, 정신병증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협박을 하게 된 점, 협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제출한 점, 처벌보다는 정신병증 치료가 시급한 점, 궤양성 대장염으로 고통받고 있고 대장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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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검사측에서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는 등 잔인하게 죽은 이유'를 묻자 해부학 영상을 많이 봐서 호기심때문 이었으며 '불 태워 살해한 이유' 는 고양이를 잡는 과정에서 손과 얼굴을 다치게 해서 화가나서 그랬다고 답변하는 등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이유를 피해동물에게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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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양한 외부 요인을 핑계삼아 범행을 정당화 하고 동물단체의 활동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태도까지 보여 '반성한다' 는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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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에서는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후 고양이 배를 가르고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등 끔찍한 행위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며, 신고자에게 ‘너의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주겠다’는 끔찍한 표현으로 협박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협박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점" 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 벌금 300 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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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최종 선고는 1월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때와 달리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재판장의 방청석이 텅비어 가고 있습니다.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피해동물을 '유해조수' 에 가깝다고 지칭하며 범행을 정당화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에게 잔혹한 범행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항소심 최종 선고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