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 기자회견]

오늘(4월 1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차단 규탄’을 외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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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달리던 말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인위적으로 넘어뜨린 장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습니다. 까미는 현장에서 격하게 고꾸라지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까미의 죽음은 경주마의 퇴역 이후 참혹한 현실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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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정보 경주마 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2년 기준 1,340마리로 집계된 퇴역 말 중 433마리는 승용 사용, 177마리는 번식용, 용도 미정이 58마리, 폐사는 437마리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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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우승 할 만큼 성적이 좋은 경주마조차 퇴역 후 도축당해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되거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지 유원지 승마장 또는 꽃마차 등 레저산업에서 돈벌이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퇴역 경주마들을 보호하는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용도 미정’된 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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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에 동물권 단체들이 퇴역하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퇴역 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위성곤 의원실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사후에 확인되었습니다. 경주마를 이용해 매년 천문학적 수익을 얻으면서도 최소한의 말 복지 확보를 외면하는 사업구조와 이러한 산업계의 반발로 개정안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의원실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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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경주마 및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을 위한 복지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156990)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까미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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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주마 산업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말을 산업의 도구로만 이용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가 가장 비중이 높고 농림식품부 역시 말산업을 육성한다며 매년 200~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말 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논의조차 거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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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다른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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