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항소심 1차 공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 이 씨가 1년 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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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 살해하고 그 영상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3년 최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이고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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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판에는 대전, 서울 등에서 와주신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청석을 살피며 참관 온 사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이를 대신하여 말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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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고통받고 학대 당해 죽은 동물을 대신하여 증인석으로 나아갔습니다. “피해 동물은 이미 죽었고 사람 사건과 달리 유가족 또한 없는 상태로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실형 선고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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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은 일상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하는 등 재범 위험성 있음

▪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제2고어방 등 유사 범죄가 이어져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

▪ 동물학대범이 보호소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범이 아동시설에서 봉사하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부당한 감경인자가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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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는 카라의 증언을 경청하였고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번호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검사 측에 심리검사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검사는 양형조사 담당관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추가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검사 등의 가능성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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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동물학대 범죄는 다른 범죄군과 달리 양형기준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없음을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다시금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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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가 진행되고 다음 공판은 8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관련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