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사건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 보호관찰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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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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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방동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는 흰 장갑까지 착용하고 계획적으로 두부에게 접근한 20대 피고인 송 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확인 결과 송 씨는 두부를 꼬리째 잡아들고 공중에 휘둘러 시멘트벽에 무려 16회나 내리쳤습니다. 범인은 목격자가 나타나자 머리가 함몰되어 사망한 두부의 사체를 범행 장소 인근에 던져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것은 물론, 법정 발언에서 범행 동기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탓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포항 아기고양이 홍시 및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범에게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고어전문방 참여자 이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이나 재판부의 인식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는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잔혹한 계획범죄에도, 단순히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연령과 범행 경위 등을 참조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는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결국 자택으로 귀가한 피고인 송 씨의 폭력성과 생명경시 태도를 보았을 때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창원 보호관찰소에 송 씨의 범행 특성을 전달하고 엄격한 보호관찰이 필요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창원 보호관찰소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앞으로 지속해서 카라와 소통하며 재범 방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탄원 서명 참여, 자필 서명 참여, 법원 앞 피케팅 참여, 두부 보호자의 탄원서와 호소, 언론의 취재와 관심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부 살해 사건은 끝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카라에서는 이에 멈추지 않고 동물학대 범죄 재발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두부의 명복을 빌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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