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공분을 일으킨 '파주 연쇄 입양 학대 사건' 피고인 안 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최소 11마리를 임시보호/입양 목적으로 데려와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으나, 1심 고양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피고인이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한 점,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이 잔혹한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른 고양이를 데려온 점, 다수의 사람들(원 보호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며 안 씨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씨는 갑자기 미리 써 온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며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그가 죽인 동물들과 원 보호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선고에 앞서 카라와 시민의 연대로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수기 탄원서가 무려 332건이나 재판부로 접수되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 '츄르'를 입양해 온 사실도 안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동물학대 처벌 현실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판결입니다.   

오늘 구속된 안 씨는 27년 4월경 출소할 것입니다. 출소 이후에도 보복성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동물을 입양 보낸 후 사진/영상 공유가 안 되거나, 잃어버렸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대자의 일탈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보내졌다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사람 모두가 그 생명을 책임 있게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입양자의 신원과 환경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것이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동물의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책임도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