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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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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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63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팽창되는 동물 관련 산업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끌림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매력적인 동물을 구경하거나 곁에 두고 키우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고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는 동물의 보호자나 동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예로 올바른 반려동물 평생 돌봄을 위해 동물의 청결과 건강유지를 위한 미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동물 호텔도 필요합니다.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처지의 사람들도 동물들과 교류할 공간을 원하기도 합니다. 동물의 보호자가 동물들을 데리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다종다양한 동물 관련 산업

하루속히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 만족시키려 하고, 동물들을 단순한 장식품이나 영업의 도구처럼 함부로 다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는 아니더라도 동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동물들에게는 공간이나 자원 할애에 인색하다면 이는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데이트코스로 소개된 양카페 

▲사육공간에 알맞은 개체수로 조절하며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는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

▲ 조리하는 곳에도 동물이 드나들 정도로 위험요소와 위생이 관리가 안되고, 동물들이 아픈 채로 방치된 곳 

▲라쿤카페의 너구리가 삼단장에 갇힌채 빙빙도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동물들은 종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사람과 다름없는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호텔업, 동물미용업, 그리고 개나 고양이 심지어 야생동물들을 전시하며 휴게 음식 영업을 하는 동물 카페 등에서 정작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 보호해야 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규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후로 새로 생겨날 신종 영업들에 대해서도 규제 관리하고 동물들을 보호할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수미의원과 카라는 올해 동물카페 관련한 실태조사 및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동물관련 신종 영업 관리를 위한 속칭 ‘동물카페법’이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카페 동물관련 신종 영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명시한 속칭 ‘동물카페법’(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은수미의원의 대표발의로 10월에 발의되었고 현재 농림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영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이용되거나 다루어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단 동물보호와 규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업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영업의 긍정적인 발전과 관리를 위해도 긴히 필요한 일입니다.


동물카페법이 제정되면:

 

  1. 영업 등록의 범위를 넓히고 신종 영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해집니다.

 

         확장된 영업 등록의 범위:

         동물카페(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호텔(동물보관업), 동물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영업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추가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물관리자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1.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신종 영업장들에 대한 통계나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가 가능해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관련 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동물카페법’

‘동물카페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동물카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국회에 발의된 동물카페법(안)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방법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 '동물을 위한 1000명의 천사' 

1. 은수미의원에게 격려 메시지 보내기

-페이스북:http://on.fb.me/1O0YENU
-트위터: https://twitter.com/hopesumi
-블로그(blog.naver.com/sumieun)에 댓글남기기
및 후원하기(http://www.hopesumi.com/wp/?page_id=20)

2. 농림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부탁 메시지 보내기
(경대수의원, 김승남의원, 박민수의원, 신정훈의원, 안효대의원, 유성엽의원, 윤명희의원, 이종배의원, 홍문표의원

3. KARA sns (페이스북(koreaanimal), 트위터(ekara_org), 블로그(/animalkara), 인스타그램(@koreaanimal)의 동물카페법 글
공유하기, like하기, 댓글달기 

     

     카라 홈페이지와 SNS의 응원댓글을 달아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 like를 해주신 내용을 모아 은수미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1,000명의 응원이 모이면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가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카페법 입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게시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댓글 152

주선아 2015-12-08 21:46

응원합니다!


신정민 2015-12-02 08: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꼭 통과되길 응원합니다 !


이윤희 2015-11-27 21:51

응원합니다


라미 2015-11-27 10:13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김호중 2015-11-27 07:16

꼭 동물카페법 통과하길 응원합니다!


김태연 2015-11-27 07:13

동물 카페법 꼭 통과되길 응원합니다


배은비 2015-11-25 13:55

응원합니다!


박선주 2015-11-24 16:30

더이상 사람으로 인해 아프지 않게 더불어 함께해요


김보현 2015-11-23 11:35

응원합니다


지나미 2015-11-22 21:16

법에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임위 통과를 지지합니다.


성은 2015-11-22 01:14

응원합니다 !!!


황혜연 2015-11-20 13:11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법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동물보호를 위한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일 듯 합니다.


조수경 2015-11-19 15:44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한지연 2015-11-19 11:15

서명합니다.응원할께요


한지연 2015-11-19 11:13

동물카페법 동의합니다


조현영 2015-11-19 09:53

응원합니다!!!


박세라 2015-11-19 05:40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박혜정 2015-11-18 16:59

응원합니다


박채희 2015-11-18 16:29

꼭 통과 되어야 합니다.


박소연 2015-11-18 16:22

꼭 통과되길 바라며~


장운주 2015-11-18 16:09

서명합니당~~~


장운주 2015-11-18 16:01

서명합니다~~~


박혜경 2015-11-18 15:45

서명합니다~~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홧팅!!


안혜영 2015-11-17 05:07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유필순 2015-11-16 19:27

동물에게도..행복을..


최경숙 2015-11-16 16:19

응원합니다.


혜진 2015-11-16 14:45

응원합니다


정원철 2015-11-15 23:48

동물보호법 개정을 바랍니다!


이윤이 2015-11-15 23:13

동물보호법 일부 상임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송소연 2015-11-15 18:23

나와 다른 개체이나 나와 같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일것입니다. 동물 카페법안을 비롯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공현지 2015-11-15 18:17

응원합니다!


이경은 2015-11-15 11:19

응원합니다...힘내세요!


장수임 2015-11-15 10:12

동물카페법 꼭 제정되기를 응원합니다~


장현주 2015-11-15 08:54

응원합니다


김미숙 2015-11-15 06:08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주세요


악마김보경 2015-11-15 04:23

안녕하세요.^^천사같은 좋은일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실은.~제가 얼마전 큰 말실수를 했네요."견"개"강아지에 대해 혈통 어쩌니 저쩌니 했습니다.제 자신이 생각해도 미치지않고서야 강아지를 사랑하는 저라 여기며 산 전데요.지금 죽을만큼 후회하고.잘못했습니다.그런말 한 저 동물사랑한다 말 할 자격 없지만 부디 서로 원초데로 동식물들이든. 자연스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빌어봅니다.


오세환 2015-11-15 02:56

응원합니다


심은정 2015-11-15 02:45

동물을 위한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합니다 .


최수빈 2015-11-15 00:01

우리와같은생명입니다 생각이있고감정이있고 단지겉모습이다르며 말을못하는 아기수준의지능일뿐입니다 동물은 사랑그자체입니다 상업성으로 아이들의학대는그만되어야하며 아이들을지켜주세요


최가람 2015-11-14 22:14

응원합니다!


강한아 2015-11-14 21:25

응원합니다


황지희 2015-11-14 21:16

응원합니다


임소민 2015-11-14 20:00

시급합니다!! 서명합니다


김병화 2015-11-14 19:47

서명합니다


김다영 2015-11-14 19: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꼭 통과되길 응원합니다


함경아 2015-11-14 19:39

응원합니다 인간이젤잔인한동물


김은주 2015-11-14 19:33

서명해요


조미현 2015-11-14 19:13

동물카페법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보호법도 강화도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기쁜소식을 기다리며~


최선영 2015-11-14 18:06

응원합니다.


정수미 2015-11-14 17:54

동물보호법 강화!!!


박은선 2015-11-14 17:48

응원합니다


이옥임 2015-11-14 17:07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주랑 2015-11-14 17:03

동물의생명입니다


황미연 2015-11-14 17:01

응원합니다!!힘내세요


이주희 2015-11-14 16:33

한생명입니다.


이복남 2015-11-14 16:28

응원합니다!!


이복남 2015-11-14 16:28

응원합니다!!


임숙 2015-11-14 16:11

동물카페법 통과되길빕니다. 동물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최지수 2015-11-14 15:53

서명합니다!!


장여진 2015-11-14 15:38

서명합니다


장여진 2015-11-14 15:35

서명합니다


유재은 2015-11-14 15:31

동물카페법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김다솔 2015-11-14 15:16

응원합니다


김영아 2015-11-14 15:09

힘내세요...


박선희 2015-11-14 15:04

응원합니다.. 이세상의 모든 동물이 행복해지길~~


김도연 2015-11-14 15:01

응워합니다.


유지현 2015-11-14 14:59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현주 2015-11-14 14:46

응원합니다!!!!!


강미영 2015-11-14 14:45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혜원 2015-11-14 14:39

꼭 통과하길 응원합니다!


김보경 2015-11-14 14:39

세계 최초로 "견" 인 진돗개를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인정한 대한민국인 만큼 제대로 된 정부의 보호와 관리 체제가 있는 동물카페법이 제정되어 사람들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아닌 동물들도 서로 사랑하며 생존하는 그런 사랑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빌어봅니다.


김민경 2015-11-14 14:08

동물보호법강화되여 상처받는아이들이 안생겻음 좋겟어요 응원합니다


이남 2015-11-14 14:0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의 통과를촉구합니다~~


설영숙 2015-11-14 13:29

동물원, 카페는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길 바라며 동물 카페법 제정에 서명합니다


이예현 2015-11-14 10:47

응원합니다


조형준 2015-11-14 02:04

응원합니다 법 꼭 통과되길


박경애 2015-11-14 01:49

응원합니다!!!


김기령 2015-11-13 23:45

응원합니다.생명있는 모든 살아있는것들에 사랑을 주세요.


배소명 2015-11-13 23:02

응원합니다! 감나합니다!


미란 2015-11-13 21:59

응원합니다


양슬기 2015-11-13 21:35

서명합니다! 큰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주희 2015-11-13 21:18

응원합닌사


박시은 2015-11-13 21:09

부디 공감할수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백다애 2015-11-13 20:02

응원합니다!!


정수진 2015-11-13 19:00

응원합니다! 꼭 기도할께요~~!!♡


강수현 2015-11-13 18:49

응원합니다!


송지혜 2015-11-13 18:47

응원합니다!


이혜란 2015-11-13 18:20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돈벌이수단이 아니란말입니다...대체 언제까지 이래야하나요...꼭 통과됬으면 좋겠습니다


테리 2015-11-13 18:02

응원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아름 2015-11-13 17:57

여기는 서명페이지가 아닙니다. 모두들 위의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김은경 2015-11-13 17:30

응원합니다.또한,동물의료법도 강화되었으면합니다.아직도 병원의 실수로 한순간에 귀한 생명이 꺼져가는데도 적절한 대응 한번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김경민 2015-11-13 16:58

응원합니다 힘이 되어드릴게요!!


변정희 2015-11-13 16:57

서명합니다ᆢ 동물에게도 행복할 권리를 주세요


임정민 2015-11-13 16:47

응원합니다!!!!


강명애 2015-11-13 16:39

힘내세요!! 무한 응원합니다!!


강명애 2015-11-13 16:36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송혜영 2015-11-13 16:24

부탁합니다 서명합나다


김진아 2015-11-13 16:18

동물도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 동물카페법 제정해주세요~


이진주 2015-11-13 16:04

지지합니다!


김지희 2015-11-13 16:04

동물보호법 강력한 개정ㅈ필요합니다


주남선 2015-11-13 16:02

응원합니다!!


김하경 2015-11-13 15:51

촉구합니다.


김미연 2015-11-13 15:47

응원합니다


신고은 2015-11-13 15:33

반드시필요헌법률이라생각됩니다


김성령 2015-11-13 14:47

응원합니다 !!!힘써주세용 동물들을 위해 :)


김승아 2015-11-13 14:42

독일처럼 사람과 공존을 ..


최지원 2015-11-13 14:39

안타깝네요..


나원영 2015-11-13 14:32

응원합니다!


조지영 2015-11-13 14:20

동물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 응원합니다!!!


고은서 2015-11-13 13:58

꼭 응원합니다 이땅의 동물들이 아프지않게 살게해주세요


서민정 2015-11-13 13:55

동물보호법은 물론!!동물학대,유기,개,고양이식용,모든 법이 강화되길 제발 바랍니다!!응원합니다..하루빨리 개정되길..


김호진 2015-11-13 13:53

응원합니다~~^^~~♡♡


가연옥 2015-11-13 13:51

응원합니다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신지영 2015-11-13 03:09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김유주 2015-11-12 23:31

응원합니다!


김유미 2015-11-12 19:18

내, 모둔동물학대 없어지길 응원합니다.개고기 문화도 없애주세요.ㅜㅜ


조형렬 2015-11-12 16: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네 2015-11-12 16:39

응원합니다!!


한희정 2015-11-12 16: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김미령 2015-11-12 15:00

동물은 인형도 로봇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선 버젓이 동물학대. 방임. 돈벌이의 수단으로 고통 받는 아픈생명들이 많아 가슴아플일이 너무 많네요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제발 제대로 된 법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최영숙 2015-11-12 14:42

응원해요


이희진 2015-11-12 13:46

응원해요


박가원 2015-11-12 13:06

너무불쌍해요..


김경아 2015-11-12 12:27

동물카페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윤아영 2015-11-12 11:45

응원합니다


박소희 2015-11-12 11:45

서명합니다


한진아 2015-11-12 11:21

동물보호법 제정은 사람과동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은의원님힘내주셔요


김경아 2015-11-12 04:07

서명합니다...힘내주세여~


최다경 2015-11-12 03:04

응원합니다


이용녀 2015-11-12 01:32

하루라도 빨리되야지요


박선희 2015-11-12 00:51

동물카페법. 응원합니다


박선희 2015-11-12 00:49

동물카페법 통과 응원합니다


박선희 2015-11-12 00:44

동물 카페법 통과 응원합니다


최인혜 2015-11-11 19:59

아이들이 물질수단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를 위해 동물카페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홍동희 2015-11-11 16:11

힘내세요!!


김현미 2015-11-11 14:00

연약하고 가여운 아이들이 행복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응원합니다.


최지혜 2015-11-11 13:01

할때됬잖습니까


최고은 2015-11-11 10:48

동물들에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장여진 2015-11-11 10:31

응원합니다ᆞ


이은미 2015-11-11 05:58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정영리 2015-11-11 05:23

응원합니다!!!


김광수 2015-11-11 04:11

서명합니다


김주양 2015-11-11 03:41

응원합니다!!!!!


조경분 2015-11-11 03:23

응원합니다!하루속히 동물까페법이 통과되길바랍니다.


Emma Jon 2015-11-11 01:17

응원합니다!


전혜선 2015-11-11 01:16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송수미 2015-11-11 00:16

응원합니다!!!


최소희 2015-11-10 21:53

동물보호법이강화됬음좋겠어요동물학대는곧사람에게도이어질수있잖아요~초기때잡아야해요 응원합니다~!!진심으로요~!!


김혜원 2015-11-10 20: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꼭 통과되길 응원합니다


최수안 2015-11-10 17: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꼭 통과되길 바라며 촉구합니다!


김한솔 2015-11-10 17:54

응원합니다!


카라 2015-11-10 14:57

(예시) 2015. 10. 2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29)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은수미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올해 동물관련 신종 영업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로, 실태조사 및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2일, 은수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동물카페법’)이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카페 등 동물관련 신종 영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발전적 방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명시한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1. 영업 등록의 범위를 넓히고 신종 영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해집니다. - 확장된 영업 등록의 범위: 동물카페(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호텔(동물보관업), 동물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영업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추가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물관리자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3.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신종 영업장들에 대한 통계나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가 가능해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관련 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사회의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법규'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관심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