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집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동물보호·복지대책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고,
• 2007년 도입 이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실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집입니다.
2015년의 서울과 부산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사례가 이야기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동물보호를 위해 위촉된 시민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의 제도 이해를 도와 민관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집 표지>
<보도자료 내용>
요약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동물보호․복지대책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200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 이후 최초로 시도된 것입니다.
배경
○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시민)이 협력하는 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무원(감시원)은 동물보호 관련 행정을 처리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위촉한 시민(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교육•상담•홍보를 수행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도입 이후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전국적으로, 심지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시 관할 구에서조차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 명예감시원이 위촉된 10개 구 중 4개 구 내 2015년 활동 전무. 자료집 53쪽)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2007.1.26 동물보호법 개정이유)한다는 도입 의도가 무색하게도,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지자체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이미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 역시 활동계획, 교육, 관할청과의 소통 부재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각 지역의 동물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하는 것이 민관 양쪽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양 당사자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민)과 동물보호감시원(관)이 본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카라는 ‘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의의
○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 사례를 펴낸 본 사례집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자신의 활동 범위와 방법을 인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을 계획, 실천하도록 안내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례집에는 서울, 부산 지역에서 2015년에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과 그 현장에서의 민관협력 실례, 동물학대자나 민원제기자 등 당사자 시민들과의 대화 양상 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도입 이유와 법적 근거, 직무 수행을 위한 소양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등을 담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본 사례집이 전국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이해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재 온라인(link)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직접적인 활동의 예나 실무에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본 사례집은 실례와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현장에 밀착된 안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배포 안내>
○ 카라는 2016년 5월부터 소진 시까지 본 자료집의 인쇄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 또한 카라 홈페이지의 본 게시물을 통해 자료집 전문을 PDF 형태로 공개하오니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읽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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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_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이해하기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이유 7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법적 근거 11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16 4.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역할 19 02_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수행 준비 1. 우리사회의 동물복지 상황 이해하기 27 2. 동물보호명예감시위원에게 필요한 소양 34 03_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사례 1. 감시원 활동 지원 55 2. 교육·홍보 56 3. 상담·갈등조정을 위한 개입 58 4. 우리동네 동물복지 감시 60 04_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미래 그리기 참고자료 1. 한국의 동물보호법 _ 64 2.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모음 _ 78 |
<사례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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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곳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 임순례 주소 : (03998)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 02-3482-0999 웹사이트 : www.ekara.org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집필 : 전진경, 김혜란, 김현지, 박아름 함께 만든 이 :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신윤숙(송파구 명예감시원), 양은경(서울시 명예감시원), 한병진(고유거 대표), 한혁(용산구 명예감시원) 참고자료 : 201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자료집 등 |
<오타>
8쪽 세번째 줄 '동물보호방지협회는' -> '동물학대방지협회는'
45쪽 표 왼쪽 세번째 칸 '활동 준비' -> '재판 및 판결'
51쪽 맨 밑에서 두번째 줄 '요규' -> '요구'
54쪽 첫째 줄 '서울시내 24개 구' -> '서울시내 25개 구'
<관련기사>
1. (뉴스1) 이병욱 기자 2016-05-18
잠자는 '풀뿌리 동물보호'…걸림돌 많은 동물보호감시원들
-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발간…구체적 사례로 활용도 높여
http://news1.kr/articles/?2665564
2. (데일리벳) 이학범 기자 2016-05-18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발간，서울시내 4개구 활동 전무
- 카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일환으로 활동사례집 발간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60276
3. (에코저널) 박희자 기자 2016-05-19
카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사례집 발간
http://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2000000&uid=9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