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
  • 2015-03-10 17:05
  • 4900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 발의-착한화장품 소비자의 승리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동안 카라의 착한 화장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까다로운 설문과 조사에 응해주신 여러 착한화장품 생산(판매)업체들,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신 문정림의원실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이 법적 필요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화장품 완제품과 그 원료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화장품 대국으로서 해외 브랜드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 한류를 타고 많은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카라의 착한화장품에 대해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윤리적 소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착한화장품 소비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화장품 업계를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문정림의원의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법안 발의로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발은 내 디딘 샘입니다. 실로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의 보호 수준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법안도 결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원칙적으로 화장품과 원료에 대해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7개에 이르는 예외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물실험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예외조항 예 1) 화장품 수출을 위해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해야 합니다.

    2. 또한 동물실험 대체방법 제정의 의무를 식약처장에게 부과하고 있으면서, 한편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법안 발의자의 의지에 따라 동물실험이 존속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위반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법적인 억지력이 약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카라의 착한화장품이라는 강력한 장치가 있습니다.

     

     

    카라의 착한화장품 리스트는 얼마나 유효하고 강력한가 ?
     
    1.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이 제정된다고 해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동물실험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라의 착한화장품에서는 중국수출을 하지 않는 착한 화장품을 소개함으로써,

        법이 보호 못하는 영역의 동물실험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제어합니다.

    2. 캐비어와 같이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화장품이 현행법으로는 허용됩니다.

        곰 오일, 밍크 오일등을 함유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카라의 착한화장품은 이런 제품들을 착한화장품 리스트에서 말끔히 정리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착한화장품 시즌 2를 준비하여 윤리적 소비를 더욱 강력히 견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원실에 좀 더 강화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한화장품 소비 동참이 결국 동물들을 위한 더 강력한 법안으로 연결됩니다.

     

     

    카라는 동물들이 불필요한 실험으로부터 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라의 윤리적 소비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더욱 강력하게 동물들을 불필요한 실험에서 지켜 주세요~!

     

     


     

     

     


     



    카라2017-07-18 11:34
    로고 클릭 시 별도 홈페이지가 아닌 카라 사이트 내의 '착한회사 리스트 게시물'로 이동됩니다. 해당 게시물(https://ekara.org/activity/use/read/7173)로도 연결이 안될 경우 다시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배지혜2017-07-18 09:41
    로고 클릭하면 나와야 할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링크 연결해주세요.

    j2015-12-20 16:07
    저는 이제 동물원료사용에도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저ㆍ 누에고치 클렌징 볼을 봤는데 안쓰러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