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명시 아방리(노온사동)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산채로 목매달아 도살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카라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보자로부터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해당 개농장주를 경찰 고발하고

해당 개농장 현장단속과 폐쇄를 위한 민원액션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민원에 동참해 주셨고, 카라 또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법사항을 명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소통한 결과 현장 위법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민원제기 즉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지난 수요일, 도살자를 고발한 관할지검으로부터 결정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구약식” 결정이었습니다.

(구약식 : 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불출석 서류 재판.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할 경우 재판부는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하며, 당사자의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 후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법원으로 송달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 됨)

개를 목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가장 잔인한 학대 행위입니다. 이런 중대 범법 행위에 재판도 없이 구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여전히 개식용 도살에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중히 키우던 반려견을 누군가 목매달아 죽였다고 해도 구약식 명령으로 그치고 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농장주(도살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으려면 정식재판에 회부됨이 마땅하나 고발당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법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 정식재판 긴급탄원 서명 동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분들의 민원으로 지옥과도 같은 해당 개농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듯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해당 개농장주 또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생명을 경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잔혹하게 개를 도살한 광명시 개 농장주가 정식재판정에 서서 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

🔷  탄원서명 하러가기  > 하단 링크 클릭 

https://forms.gle/PcZTm1U254zbTBvX9

🔷 탄 원 내 용

개를 목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가장 잔인한 학대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1호]

이런 중대 범법 행위에 재판도 없이 구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은 여전히 개식용 도살에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중히 키우던 반려견을 누군가 목매달아 죽였다고 해도 구약식 명령으로 그치고 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를 목매달아 도살한 해당 개농장주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생명을 경시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잔혹하게 개를 도살한 광명시 노온사동 개 농장주가 정식재판정에 서서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강력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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